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는 실험. 랩2050의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는 시민성에 기반한 정책 발현과 구현을 목표로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입니다.  

☕️ [편집주] 현재 랩레터는 격주 단위로 발행합니다. 

🎙 기후를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바다 숲을 복원하는 활동가, 마을의 최연소 여성농민,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에 도전하는 청년. 이들은 세상을 돌보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가난합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불어난 은퇴 세대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 자산은 정말 온전히 혼자 만든 것인가.

이 질문은 지금 한국 사회 세대 갈등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MZ세대가 86세대를 향해 '꼰대'라고 말할 때, 그 불만의 본질은 이념이나 정치 노선의 차이가 아닙니다. 더 단순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 평등을 외쳤던 세대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공동체를 말했던 세대가 기득권 앞에서는 침묵합니다. 능력주의라는 언어가 그 구조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걷혔고 출발선은 이미 부모의 자산이 결정합니다. '헬조선'은 냉소가 아니라 정확한 묘사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양극화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느리고, 정치는 이 문제를 선거 언어로 소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고도성장의 시대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회, 공공 인프라, 함께 납부한 세금,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 우리가 가진 것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의 몫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상속은 그 몫을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말로만 공동체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자산의 일부를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선택. 꼰대라는 비판에 말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을 돌보는 일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 때문에 가난한 청년들에게, 기다리지 않고 지금 시민이 먼저 건네는 것. 그것이 사회적 상속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대중에게 던지는 질문은 언뜻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과연 온전히 나만의 것인가."

집값이 오른 것이 내 능력인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오롯이 내 노력의 결실인가.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회에서 교육받고, 고도성장의 과실을 누리며 자산을 쌓은 것이 순전히 개인의 성취인가.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정확히 이 캠페인이 건드리는 지점입니다.

피케티는 사유재산을 '임시적 소유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의 몫이 함께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가 있었고, 도로가 있었고, 독재에 맞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자수성가(自手成家)는 개인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왔지만, 그 누구도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법과 제도가 느리게 움직이는 지금, 이 캠페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시민이 먼저 움직인다. 현재 소득의 일부, 연금의 일부, 혹은 유산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낸다.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흐르게 하는 선택입니다.

🌿 4년의 실험이 증명한 것

구상과 구호 이전에 실천이 있었습니다. 2020년 지리산 일대 청년들의 자발적 기금 조성에서 시작해, 60플러스기후행동과 수도원 수녀회가 가세하면서 8명의 청년이 선물을 받았고, 21통의 편지가 세대를 가로질러 오갔습니다. 4년 동안 누적된 세대연대기금은 7,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상속 캠페인의 모태가 된 십시일반 프로젝트는 이미 그 사회적 효능감을 입증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은 노년과 청년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부럽다고. 그 교환 속에서 '세대 갈등'이라는 언어로는 포착되지 않는 무언가가 생겨났습니다. 위에서 조언하는 관계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 동료 시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이 실험은 공식 기금으로 도약합니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설치하는 사회적상속기금은 올 8월 출범합니다. 기후·생태, 지역공동체, 민주시민교육, 글로벌 인권까지 — 세상을 돌보는 일을 선택한 청년들이 생계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금입니다.

🌿 공공의 재정의

이 캠페인을 '기부 캠페인'으로만 읽으면 핵심을 놓칩니다. 사회적상속이 묻는 것은 돈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공공(公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려온 것들을 누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인가.

법이 답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답해야 합니다. 국가가 느리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어받은 세상, 이어갈 사람에게."

이것이 지금 사회적상속 캠페인이 대중에게 건네는 초대입니다.

지난 6월 16일 연세대학교에서 'AI 시대, 청년과 사회정책' 포럼이 열렸다. LAB2050·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 7개 기관이 공동주최한 이 포럼 행사에 대한 관심은 주최자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한 참석자는 "최근 참여한 어떤 토론회보다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밝혀 주최자 입장에서도 큰 보람을 느낀 자리였다. 포럼의 주요 논의 내용을 지상으로 압축해 소개한다. 총 8주제로 진행된 행사를 관통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청년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사회 설계의 실패다."

🌿 가랑이가 찢어지는 구조

최영준 연세대 교수(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가 청년기본계좌를 제안하며 꺼낸 첫 문장이 이날 토론 전체의 분위기를 압축했다. "기술과 사회경제 체제는 너무 경로 파괴적으로 가고 있는데, 제도는 너무 경로 의존적입니다.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AI 전환이 노동시장에 가하는 충격은 예상했던 방향과 다르다. 10년 전엔 블루칼라 자동화가 우려됐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퇴장당하는 것은 '암묵지 없는 사무직'이다. 신규 채용이 전면 중단된 웹 개발 현장, 호황 업종인데도 신입 자리가 없는 반도체학과 대학생, 일할 회사가 한 곳뿐이었다가 그마저 사라져 서울로 상경한 27세 영상 PD. 이재정 공동대표(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가 FGI 결과로 보여준 풍경은 구체적이고 서늘했다.

메커니즘은 명확하다. 정규직 해고가 어려운 한국에서 기업들은 대규모 해고 대신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줄인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사회초년생이 떠안는다. 한 청년의 발언이 이를 정확하게 짚었다.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이 나를 대체한다."

격차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시 벌어진다. 대기업은 AI 교육과 구독 서비스를 사내에서 지원하며 체계적으로 역량을 키운다. 중소기업 청년들은 AI 도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교육 정보나 네트워크도 없다. 기술 혁신이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격차를 더 빠르게 고착화하고 있다.

🌿 8개 의제, 하나의 진단

이날 8명의 발제자가 각각 다른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토론의 교차점에서 반복된 문제의식은 하나로 수렴됐다. 제도가 청년의 합리적 선택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것.

저소득 청년 추적 인터뷰를 해온 한 연구자의 증언이 이를 압축한다. 재단이 주는 월 20~30만 원 안팎의 지원금조차, 기존에 받던 소득 지원에서 탈락할까 봐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가 아니라, 제도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계산하게 만드는 구조"다.

반가운 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제시한 데이터는 또 다른 구조적 공백을 드러냈다. 한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최하위권으로 핀란드의 4분의 1 수준이다. 문제는 양만이 아니다. 학력은 신호로 기능하지만 실질적 인지 역량은 보상받지 못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있지 않다"는 학습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OECD 최대 수준으로 나타난다.

주거 의제를 다룬 이재훈 박사과정(연세대)은 질문의 방향 자체를 바꿨다. '집을 사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생활권을 보장할 것인가'로. 6개월 단위 계약직이 늘어나는 시대에, 서대문구에 집을 샀는데 부산에 파견되면 그 자가는 보금자리가 아니라 짐이 된다. 이다혜 석사(중앙대)는 가장 멀리 나아간 의제를 던졌다. 깨어 있는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청년들이 플랫폼에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지만, 그 노동의 대가는 빅테크가 독점한다. "현재 AI 패권이 아직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새로운 룰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그의 진단은 이날 가장 멀리 던진 나침반이었다.

🌿 완성된 설계도 — 청년기본계좌

정책 완결성 면에서 두드러진 것은 최영준 교수의 청년기본계좌였다. 대상·급여·지급 방식·재원 조달까지 갖춘 이 제안의 핵심은 '출발선 보정'이다. 부모의 부와 무관하게, 저축 여력과도 무관하게, 만 19~24세 모든 청년에게 총 2,400만 원을 사전 적립한다. 일시금 수령 없이 월 소득으로만 인출하고, 쓰지 않은 잔액은 55세까지 적립·운용된다.

현행 청년미래적금이 먼저 저축한 청년에게 정부가 매칭하는 구조인 데 반해, 청년기본계좌는 저축 여력 자체가 없는 청년에게도 작동하는 보편 제도다. 최 교수는 이를 "생애선택형 사회적 상속"이라고 불렀다. "사전 적립의 핵심은 '괜찮아, 니 거야, 어디 도망 안 가. 진짜 필요할 때 써'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는 설명에서, 이 제도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청년에게 탐색의 시간과 선택의 자유를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 '스킬 담론'의 함정, 그리고 남은 질문

토론에서 가장 날카로운 경고 중 하나는 역량 담론 자체를 향했다. 반가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스킬을 말하는 순간,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소프트 스킬은 기업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개념입니다."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역량을 키워라'는 메시지가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환원하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논의가 가리킨 방향은 명확하다. 분배 정의를 무시한 기술 혁신은 더 암울한 미래를 만든다. 청년 정책의 질문은 '어떻게 취업시킬 것인가'에서 '어떻게 출발선을 고를 것인가'로 이동해야 한다.

포럼 사회를 맡은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이 마무리에서 한 말이 이날 논의 전체를 압축했다. "AI 시대의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AI를 연구해야 할 것 같지만, 오늘 논의의 핵심에는 '청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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