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랩 레터 독자들에게 소개드렸는데요. 지구시민학교 두 번째 시범 모임이 오늘 오후 더숲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립니다. 

'북극성'을 잃은 사람들은 때로 지성을 잃은 좀비처럼 각자의 본능대로 질주하곤 합니다. 그로 인한 사회의 혼란과 갈등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지상의 풍경입니다. 토마스 홉스가 포착한 자연 상태가 바로 그러한 지옥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우론'은 어떤 단일한 악인이나 세력이 아닙니다. 존재를 고립된 실체로 보고, 타자를 착취 가능한 대상으로 다루어온 오랜 세계관—인간중심주의와 성장 지상주의—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세계관이 빚어낸 반지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톨킨이 일찍이 말했듯, 방황하는 모든 자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꾼 것은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샤이어라는 작은 현장에 발을 붙이고 한 걸음씩 나아간 호빗들이었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에 나서는 한신대 정건화 명예교수의 말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양자역학과 레비나스, 화이트헤드와 한강을 가로질러 도달한 결론치고는 놀라울 만큼 단단하고 낮은 말입니다.

강연의 출발점은 '관계적 존재론'입니다. 존재는 관계에 앞서 있지 않으며, 관계의 망 속에서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 이를 뒤집으면, 우리가 타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간중심주의와 실체적 존재론이 빚어온 인류세의 위기—기후재난, 생물대멸종—를 정 교수는 그 철학적 오류의 결과로 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 교수가 소개하는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워스의 연구는 이 물음에 답합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전 세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느 사회든 인구의 3.5%가 비폭력적으로 변화를 추구할 때 실제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소수라는 이유로 가능성을 과소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강연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자신을 이 자리로 이끈 것이 젊은 시절 선배 세대에게 받은 환대의 기억이라는 고백, 그리고 그 기억이 '사회적 상속'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일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발화점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형식입니다.

지구시민성은 행성 차원의 위기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과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로컬과 현장이 거대한 생태계로 연결되도록 하는 통합적 실천—그것이 이번 강연이 청년 소셜 리더들에게 건네는 초대입니다.

3.5%의 염도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는 그의 말이 오늘 포럼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 청년 대화 실험 — 공론장이 '공정'의 안쪽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청년을 가르는 언어는 하나입니다. '공정'.

계엄 이후 탄핵·구속·재판 처리 과정에 대한 입장도, 수십조 영업이익을 올린 삼성이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데이트 비용 분담이나 안전 공간 분리처럼 젠더와 세대가 충돌하는 장면도 — 결국 "무엇이 공정한가"로 수렴됩니다. 그런데 진보 청년과 보수 청년이 똑같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 이 실험의 출발점입니다.

LAB2050·빠띠·법무법인 경 공익연구소가 이 질문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내주 16일(토) 오후 진행 예정인 '청년 시민 대화 실험 — 공론장 살롱'은 성향이 다른 청년 10여 명을 한 자리에 모아 3시간 동안 대화하는 파일럿 프로젝트입니다.

다룰 의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엄 이후 처리 과정의 정당성 — 탄핵과 구속엔 동의하면서도 처리 방식의 속도와 강도에 불편함을 느끼는 청년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불편함이 어떤 언어로 표현되는지를 살핍니다. 둘째, 삼성 초과 이익의 분배 공정성 — 대기업이 수십조를 벌어도 내 취업 기회와 월급은 그대로인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공정한가, 청년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끌어냅니다. 셋째, 더치페이·안전 공간처럼 청년 내부에서 가장 뜨겁게 갈리는 젠더·세대 차별 의제를 '공정'의 언어로 다룹니다. 세 의제가 연결되는 지점이 이 실험의 핵심입니다. 의제 1에서 내린 '정당성' 판단이 의제 2와 3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각 참가자의 공정 감각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구조입니다.

설계도 기존 공론장과 다릅니다. 합의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없애는 대신 관리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해 반복 가능한 모델로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참가자 가운데 두 명은 사전 모집 단계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불편하다"고 밝혔음에도 의도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불편함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관찰하는 것 자체가 실험의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파일럿 결과는 6월 분석·보완을 거쳐 후속 프로젝트와 연결합니다. 

📋 한국의 정책연구 동향 #028 | 2026.04.18~05.01

지난 2주간 국책·국회 연구기관들의 흐름은 세 개의 경고를 동시에 발신하고 있습니다. 'AI는 가속하고, 인재는 떠나며, 청소년은 무너진다'는 삼중 신호입니다.

🧩 'AI는 쓰는 자의 것, 인재는 밖으로' — 기술 패권의 공허한 내부

▷ 이번 기간 연구들은 AI G3 도약을 선언하는 국가 전략 안에서, AI의 과실은 독점되고 인재는 유출되며 활용 격차는 새로운 계층 장벽이 되고 있다는 구조적 모순에 주목합니다.

○ AI 사회보장세 — 국회미래연구원이 "AI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는 반면 일자리 대체 비용은 사회 전체가 떠안는다"는 구조 진단과 함께, AI 이익에 별도 과세해 노동 전환 재원을 마련하는 'AI 사회보장세' 도입을 처음으로 공식 검토 의제로 올렸습니다. 기술 낙수효과에 대한 전면적 불신을 정책 언어로 번역한 첫 시도입니다.

○ AI 특허 세계 1위, 인재는 순유출국 —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건수 세계 1위(스탠퍼드 HAI 2026 AI Index)를 기록하면서도, AI 핵심 인재가 독일·미국·영국으로 빠져나가는 순유출국임이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계약직으로 시작해 여전히 계약직인 청년이 34%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AI 격차보다 먼저 고용 형태의 양극화가 청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사용법을 가르치는 곳은 없다 — '실리콘밸리는 AI 사용량을 등수 매긴다'는 분석은 AI 활용이 더 이상 부가 역량이 아니라 생존 기준이 됐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AI로 밀려나는 사람을 위한 전환 지원 체계는 여전히 법제화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 AI 특허 세계 1위 국가에서 AI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AI로 대체된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이 질문이 이번 기간 연구들이 공통으로 던지는 핵심입니다.

🔹 주요 정책 의제별 흐름

① 경제·민생 — "전쟁발 고유가, 저소득층에 집중 타격"

▷ 국책연구기관들은 유가 20%가 1년간 지속될 경우 한국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한다는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며, 저소득층 가계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받는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KDI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를 0.8%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고 수치화했습니다.

✔︎ 부채 보유 응답자 60% "빚이 너무 많다"

✔︎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 성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에너지·물가 충격은 소득별로 불균등하게 작동합니다. '평균'이 아닌 '하위 분위'에 집중하는 정밀 물가 대응 체계가 요구됩니다.

② 기술·노동 — "AI 이익은 독점, 전환 비용은 사회화"

▷ 국회미래연구원은 "AI와 에너지 전환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전환 비용의 사회적 분담 구조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디지털 역량이 없는 자영업자일수록 부채 위험에 빠지는 경로도 이번 기간 데이터로 확인됐습니다.

✔︎ 과학기술 출연연 PBS 폐지 이후 연구 생태계 재설계 시급 — 국회입법조사처

✔︎ 카네기국제평화기금 비교 분석: 중국은 AI 고용 영향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일본은 직종별 AI 노출 지수 연동 재훈련 매칭 플랫폼 가동 중. 동아시아 3국 중 AI 기술 역량과 제도 안전망의 격차가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진다는 진단.

③ 청소년·사회 — "담배를 추월한 마약, 방 안에 갇힌 청소년"

▷ 10대 마약류 경험률 5.2%가 담배 흡연율을 처음 추월했습니다. 입시 경쟁 속 '공부약·고카페인'의 일상화가 마약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심리·정신 문제로 자퇴했고, 은둔·우울 경험 비율도 30%대에 달합니다.

✔︎ 서울 초중고 디지털 성범죄 중 20%가 '학교장 자체 해결' — 공식 보호 체계의 구멍

✔︎ 정서위기 학생 3명 중 1명, 1년 뒤 위기 수준이 높아진다 — 조기 개입의 절박성 재확인

✔︎ 초등생의 인터넷 과의존이 정서행동 문제 수준을 높인다는 연구 — 디지털 위험이 이미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 청소년 위기는 더 이상 '일탈'이 아닙니다. 입시 구조와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낸 구조적 위험으로 접근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④ 안보·젠더 — "방산은 수출, 여성은 시간빈곤"

▷ 방산 수출 반등이 46조 원의 파급 효과와 10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장에서의 AI 활용 실태를 분석하며 '인간 없는 전쟁'이 국제인도법의 공백을 어떻게 파고드는지를 경고했습니다.

✔︎ 국가성평등지수 2.1점 상승, 그러나 고용·소득 남녀 격차는 오히려 확대 — 지표 개선이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 '숫자의 함정'

✔︎ 워킹맘 10명 중 8명, 씻고 잘 시간조차 부족한 '시간빈곤'

💊 젠더 정책의 성과는 지수가 아니라 워킹맘의 하루에서 측정돼야 합니다.

🏛 씽크탱크 톺아보기 — 국회미래연구원(NAFI)

▷ 2017년 설립 이래 국회 소속 유일의 미래지향형 싱크탱크로, '20~30년 뒤의 한국'을 의제화하는 것을 핵심 임무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기간 NAFI가 제출한 'AI 사회보장세' 검토 보고서는 정부가 AI 예산 10조 원을 투입하며 'AI G3'를 외치는 시점에 "AI 이익은 누가 가져가고, 전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정반대의 질문을 공식 의제로 올린 것입니다.

▷ NAFI는 설립 초기부터 "장기 미래 의제를 다루지만 정책 결정자들의 시계(時計)가 너무 짧다"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왔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정책이 되기까지의 속도 격차 — 그것이 NAFI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