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이하 전국대책위)의 이철빈 공동위원장입니다.

랩2050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핵심 파트너가, 연구자를 양성하는 스타트업 '나이오트' 그리고 '전국대책위'이기에, 이 위원장과 긴밀하게 논의하며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무슨 이유로 하려고 하는지, 이철빈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뷰를 위해 지난 3월 5일 오전 국회 앞을 찾았습니다. 이날 이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자회견을 마치고 함께 점심을 먹은 뒤 국회 소통관 한 켠의 테이블에서 이 위원장과 마주 앉아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Q.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가 무엇이었나요. 
전세사기 특별법의 효력이 오는 5월 말 종료됩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꽤 오래됐지만, 오늘 기자회견에도 새로운 피해자분들이 나올 정도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특별법이 끝나면 신규 피해자들은 아무런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특별법 연장은 필수고, 대폭 보완도 필요합니다. 

Q. 최근에도 신규 피해자들이 많이 있나요? 
전국대책위에 지난 2주간 신규 접수된 사건만 총 세 건인데요. 전세사기의 특성상 한 건마다 수십에서 수백 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Q. 세 지역이 어디인가요? 
서울 동작구와 광주광역시, 경북 구미 지역입니다. 

Q. 구체적으로 신규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안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피해자 인정 건수가 총 25,578건(이 위원장은 자료를 보지도 않고, 정확히 숫자를 말했다)입니다. 

Q. 올해 1월과 2월은요? 
발표를 안 했습니다. 

Q. 발표 주기가 원래 몇 달 간격이었나요? 
그렇지 않고요. 매달 발표하다가 최근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그게 궁금해서 국회 토론회 때 국토부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그 관계자가 국토부 출입기자단이 발표 주기가 짧다는 의견을 제시해 분기별 발표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Q. 특별법 종료를 앞두고 연장 논의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매달 발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도 그리 생각하고요. 다른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 인정을 신청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피해자 인정 기준으로 예전엔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었는데, 최근엔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요. 여러 의심을 피하려면 국토부가 이전처럼 매달 발표하면 됩니다. 

Q. 말씀을 들으니, 특별법 연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책위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난 2년 내내 전세사기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었고요. 야당은 최근 여러 정치적 현안 때문에 관심이 멀어진 듯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가 부정적인 이슈로만 부각되니 조용히 특별법이 끝나길 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유야무야 종료되는 게 아닐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Q. 만일 특별법 종료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인정 문서가 없으면, 대환대출도 소송 경비 지원, 경·공매 지원서비스 등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피해자 인정받아도 이런 지원이 쉽진 않은데요. 특별법 없으면 더욱 큰 일이죠. 

Q. 지난해 한 번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았나요? 
사실 이 법은 2023년 5월에도 벼락치기로 만들었으니, 여야가 모두 6개월마다 보완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개정 당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경·공매 유예 기간을 기존에 1년으로 했으니, 경·공매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기한 연장이 필요했고요.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일정 피해를 보상한 후 나중에 주택 매매로 발생한 재원으로 회수하는 선보상 후회수 방안을 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있었죠. 정부는 그 제안을 받지 않는 대신에 LH가 매입임대하는 주택의 규모를 늘리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Q. 저도 그때 그 뉴스를 보고, 국토부로선 꽤 전향적인 대안을 냈다는 인상이었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해당 정책이 얼마나 시행됐는지 어떤 데이터도 공개, 공유된 바가 없습니다. 대책위에서도 그 정책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피해자분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전세사기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이렇게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많은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피해자마다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지자체별로 어떤 정책들이 나와 있는지, 누가 잘하고 있는지, 지자체가 잘 대응하려면 어떤 매뉴얼이 필요한지도 제대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로써도 필요한 연구라고 봐요. 

Q. 이번에 랩2050과 나이오트와 함께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을 시작하잖아요. 프로젝트 소개와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난 2년간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것은요. 닥쳐오는 일들만 하기도 급급한데, 과연 지금의 조치들이 최선일까였어요. 어떤 사안은 보다 진득하게 파고들어야 했고, 어떤 사안은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야 했죠. 그걸 지나고 나서 절감할 때가 많았죠. 이런 고민들을 연구자들과 더 많이 공유하면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비슷한 고민을 랩2050과 나이오트가 하고 있다고 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Q. 실제 연구가 전세사기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선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대안을 두고 정부 부처나 국회 쪽을 설득하려면요. 특정 사안에 꼭 필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연구를 통해 만들어졌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죠.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자 모집 이후 한 달 뒤에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후원을 요청할 텐데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링크 1 : 슬로우뉴스/전세사기를 직감하는 세 번의 순간/이철빈 위원장 인터뷰 포함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은 ‘전세사기’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5개월 동안 함께 정책연구를 하며 대안을 마련해 가는 ‘연구 펠로우십’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 부동산 구조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낸 심각한 사회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의 구조와 맥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자들이 문제를 붙들고 몰입해서 연구할 수 있는 자원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진정성 있고, 과감하고, 탁월한 사회문제 연구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와 데이터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 지원, 그리고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들과 협력해서 연구하는 몰입형 연구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전세사기 문제의 대안을 제대로 연구할 연구자를 기다립니다!

랩2050의 정장환 이사님이 클럽장인 '뉴욕 타임즈 정치 사설 읽기 클럽'은, 미국 매체 뉴욕 타임즈 사설을 통해 영어 공부와 미국 정치 시사 학습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모임입니다. 사설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며 미국 정치 지형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한국 정치 상황에 비추어 시사점을 탐구합니다.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의 시작에 저도 마음이 설렙니다. 언젠가는 저도 시민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연구자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은 정책 연구를 한다면 어떤 주제로 해보고 싶으신가요? 피드백 링크는 여기예요!

- 시드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