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자본 쌓기 랩레터 프롤로그 | 2025년 2월 6일 목요일 |
|
|
- Q to LAB [큐-투-랩]
"정치와 사회가 더욱 극단화되고,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까지 됩니다. 싱크탱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시민들이 소진되지 않고 함께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 CURATION [큐레이션]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by 월드비전
- LAB SOSIK [랩-소식]
랩이 이번 주에 한 일
|
|
|
그 어디서도 답을 찾기 어려울 땐,
🕵️ Q to LAB [큐-투-랩] |
|
|
그 어디서도 명쾌한 답을 찾기 어려운 정책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LAB2050으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랩 그리고 랩의 네트워크를 통해 성실히 답해보겠습니다. 당장 모든 분의 질문에 답할 순 없겠지만,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 |
|
|
Q : "저는 요즘 정치 소식을 보면 우울해지는데도 계속 보게 됩니다. 불면증이 좀 생길 정도로 미래가 걱정되는데요… 정치와 사회가 더욱 극단화되고,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까지 됩니다. 싱크탱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시민들이 소진되지 않고 함께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
|
|
A :
안녕하세요. 랩2050의 윤형중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행히 제가 어제 다녀온 토론회의 주제가 ‘민주주의와 마음’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민간 싱크탱크 랩2050과 희망제작소 등 4개의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심리상담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들인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가 공동 주관·후원한 토론회입니다. 요즘 보기 드물게 여야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이고, 한때 상당히 갈등이 있던 4개 학회가 한자리에 모인 날이기도 했죠. 이날 발제를 맡은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가 토론회 말미에 이성복 시인의 시구인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를 인용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아픈 사람들이 고통을 못 느끼는 게 문제이고, 진짜 많이 아픈 사람은 여러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고도 덧붙입니다. 질문을 주신 분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으니, 그것만큼은 괜찮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
|
제 개인의 대응도 소개합니다. 저는 요즘 짬을 내어 ‘헌법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헌법 관련 서적이 인기를 모으고, 헌법을 필사하도록 편집된 도서가 인기를 끌고 있단 소식을 듣고, 저도 작은 노트에 헌법을 필사해 봤습니다. 분명 읽어본 문장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원칙들이 나열된 내용인데도,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서 써본 느낌은 분명 달랐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정확한 의미를 담으려 한 노력이 느껴지더군요.
헌법 필사가 일종의 ‘힐링’ 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넘어서 ‘민주주의 자본’을 만들어가는 개인의 실천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낯선 단어인 ‘민주주의 자본’이 등장하네요. 그럴 수밖에요.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민주주의 자본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무형의 자산으로 개개인의 인식, 공동체의 문화, 사회적 규범 등이 각각의 요소들 정도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에 시민들이 신속히 국회로 달려와 군인들을 막으며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도록 도운 것도 우리가 상당한 민주주의 자본을 축적했기에 그러한 회복력을 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직은 민주주의가 여전히 위태로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자본을 확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각자가 떠오른 방법들을 공유해보자고 제안해 봅니다. 찬찬히 헌법 가치를 되새기는 헌법 필사도 좋은 방법이고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그 생각의 너머를 이해해 보려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벽에다 대고 소리라도 질러 볼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양심에 따른 행동이 쉽지 않으니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민주주의 자본을 모으는 핵심 방법 중 하나는, 상황이 위태로운 때일수록 정책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사회가 극단화되고, 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된 바탕에는 그동안 반복해서 누적된 사회정책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즉, 시민들의 실제 삶 속 필요가 정책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과 정치인 사이의 신뢰는 깨졌으며, 실망하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극단적인 형상으로 발현되기까지 한 것이라고 봅니다. 중앙대 사회학과의 신진우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조적 불안이 필연적으로 극우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공황이 발생한 1932년 독일에선 나치당이 제1당이 됐지만, 바로 같은 해 스웨덴에서는 사회민주당이 처음으로 집권을 했어요. 미국에선 루스벨트의 뉴딜이 시작됐고요.”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정책의 실패가 얼마나 큰 사회구조적 불안까지 번질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랩2050에서는 우리 눈앞에 있는 구조적 불안을 오히려 ‘민주주의 자본’을 더 단단히 쌓아나갈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책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와 삶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정책들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더 상세한 정보가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들을 참고해 주세요.
|
|
|
LAB2050이 꼭 소개하고 싶은,
🖼️ CURATION [큐레이션] |
|
|
구독자분들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정책 관련 연구 큐레이션입니다. |
|
|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
|
|
LAB2050 근황 궁금할 땐,
🧪 LAB SOSIK [랩-소식] |
|
|
LAB2050은 이번 주 <민주주의와 마음건강> 그리고 <돌봄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함께 했습니다. |
|
|
Editor's Note [에디터스-노트]
긴 연휴 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잘 지내셨죠? 이 레터를 쓰기 전, 저희는 랩2050 사무실에서 "이럴 때일수록 정책에 관심 가지는 것이 왜 더 중요한지"를 어떻게 하면 허공에 떠 있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게 나눌 수 있을까, 한참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레터는 그 고민의 시작을 여러분과 나눈 것이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언어로 "왜 정책이 중요하냐면!"을 술술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양손 가득 구체적인 알맹이들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저희에게 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피드백 링크!
강추위에 건강 조심하셔요.
- 시드 드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