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눈 둘 곳이 없다면...

매일의 뉴스에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지구 평균기온은 이미 1.5도 선을 넘나들고, 전쟁과 불평등의 소식은 하루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깊어질수록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마음은 오히려 옅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세상 앞에서, 사람들은 시선을 거두는 쪽을 택합니다.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말레이시아 HELP대학교에서 열린 제19회 클레어몬트 국제생태문명포럼에 지구시민학교 일행 13명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생태문명'이라는 말은 솔직히 거창합니다. 그런데 닷새 동안 회의장과 농장, 가게와 마을과 학교를 오가며 마주한 것은 거창한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눈 둘 곳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보던 곳에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회의장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 계속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누가 바꿀 것인가. 클리퍼드 코브는 기술보다 먼저 문명의 '문화적 DNA'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권력이 국경을 넘었다면 민주주의도 국경을 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건화 교수는 '멸종위기종'이 된 청년 활동가를 길러낼 생태계를 물었고, 1998년생 장윤석은 '한강의 기적'을 에코사이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그 질문들은 사람의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32년 동안 흙을 만들어 온 농부들이 있었고, 사장이 떠난 자리를 이어받은 서른한 살 의장이 있었습니다. 농부와 이웃을 잇는 작은 식당의 부부, 바람을 부르는 소리가 이 땅에서만 통한다고 말하는 원주민 마을, 교장 대신 '스튜어드'가 돌보는 숲속 학교도 만났습니다.

이들에게서 거듭 본 것은 '중간'이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도, 개인이 모든 것을 짊어지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생산자와 소비자, 앞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존재들입니다. 랩2050이 오래 붙들어 온 '사라진 중간'이라는 질문이 말레이시아의 농장과 가게에서 살아 있는 답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32년 공들인 농장의 물은 담장 밖 공사로 흙탕물이 됐고, 원주민 마을의 3분의 2 가까이는 여전히 법적으로 고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계의 미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관계를 지켜줄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번 여정이 남긴 가장 정직한 결론입니다.

그 한 주를 열 편의 글로 기록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들판으로, 다시 우리의 교실로 이어지도록 엮었습니다.

2006년 시작된 클레어몬트 포럼은 올해 16개 영역에 걸쳐 생태문명의 이론과 실천을 논의했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한국 참가자들의 발표를 미리 짚었습니다. 한윤정 녹색연합 공동대표의 '사물 돌봄'과 수리 문화, 이소영의 매미 소리 연작, 박윤주의 정원, 차원이 짚은 팜유와 생태전환교육이 소개됩니다. 출발점은 제각각이지만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자연과 사물을 쓰고 버리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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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아시아 다른 나라에 세운 발전소가 현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책임은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가 물어야 할까요. 조희연 전 교육감은 생태적으로 연결된 지구를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상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건화 교수는 그 전환을 이끌 시민을 누가, 어떻게 길러낼지 물었습니다. 세대 간 상호 학습과 '사회적 상속', 그리고 가칭 '생태전환대학(ETC)' 구상이 지구시민학교의 다음 걸음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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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신 '진정한 진보지표(GPI)'를 설계한 생태경제학자 클리퍼드 코브는 기조발제에서 재생에너지보다 근본적인 것을 말했습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규칙 자체를 착취에서 상호성(Reciprocity)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수의 특권 옹호와 진보의 시혜주의를 함께 비판하며, 선의가 결과에 대한 검증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 나온 헨리 조지와 폴라니, 그리고 "자연은 약육강식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반문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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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이 폐기물을 흙으로 되돌리듯, 망설이던 조앤에게 "당신은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해 준 동료가 있었습니다. 에코엔자임 운동가 조앤 운 시우 키의 이야기는 요란 카스테드 박사의 강연과 만나 하나의 질문이 됩니다. 사람들을 동원할 것인가, 스스로 참여할 무대를 만들 것인가. 혼돈의 바다에 흩어진 작은 초록 섬들이 이어지는 '긍정적 전환점', 그리고 랩2050이 붙들어 온 '사라진 중간'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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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손자 세대는 그 기적의 비용을 묻습니다. 장윤석은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베트남의 개발 현장과 학살의 기억을 지나, 후쿠시마의 '중간지대'까지 걸어간 여정을 들려줬습니다. 그는 기적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적의 다음을 물었습니다. 마지막에 남긴 문장은 짧았습니다. "나는 너로 인해 우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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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벗으셔도 좋습니다. 어머니 지구가 후원하는 발 마사지입니다." 옛 팜유 플랜테이션 위에서 32년 동안 화학비료 없이 흙을 살려 온 닐라이의 농장은 스스로를 '흙을 만드는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 농장이 가장 정직하게 보여준 것은 32년이 지나도 낫지 않은 땅, 그리고 담장 밖 개발이 흘려보낸 흙탕물이었습니다. 유기농의 건강 효과 가운데 확인된 것과 아직 논쟁 중인 것도 나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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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버티는 케이크를 제안받은 날, 안젤라는 외식업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 뒤 실내디자이너 부부는 다른 이유로 다시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농부와 소비자를 잇기 위해서였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저절로 만나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서 신뢰를 놓는 '중간'의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식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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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결심한 창업자 가족은 회사를 직원들에게 넘겼고, 25명이 노동자협동조합의 공동 주인이 됐습니다. 왜 그 어려운 길을 택했느냐는 물음에 의장 사라는 “Why not?”이라고 되물었습니다. 같은 뜻을 품은 활동가끼리 다투면 어떻게 하느냐는 장윤석의 질문에는 잘잘못보다 각자의 '의도'를 먼저 나누라고 답했습니다. 갈등이 있다면 함께 요리해 보라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한살림에서 출발한 영감이 말레이시아를 돌아 다시 한국에 질문을 건넨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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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모아 '휘익' 소리를 내며 바람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조상의 영혼이 그 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에, 이곳에서만 바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을 대표는 발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누구인지는 잊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고시된 원주민 마을이 37%에 그치는 현실 앞에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개발의 방향은 누가 정하는가. 연속 기록의 네 현장을 상처·관계·공동체·제도로 엮은 마지막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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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알랑은 열대우림의 거대한 나무이고, 사마라는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날개 달린 씨앗입니다. 교사와 학부모 17명이 "고통에서 출발해" 세운 발도르프 학교에서 물감으로 그린 교육과정 도표를 봤습니다. 그 도표 앞에서 몇 개의 숫자로 줄을 세우는 한국의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100년 뒤를 상상하는 학교, 그리고 지구시민학교가 가려는 길에 관한 필자의 에세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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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에 볕이 들었습니다. 가뭄의 단비와 같은 원군의 등장입니다. 강형구 부대표가 뒤늦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가오만은 놓지 않았던 랩2050에 진짜 살림꾼이 합류한 거지요. 아울러 새로운 변화도 모색 중인데, 또 한 번 여러분을 놀라게 할 소식은 다음으로 미뤄두겠습니다. 커밍 쑨(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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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 사이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중동의 긴장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브렌트유는 10월 30일 배럴당 117.64달러까지 오른 뒤 11월 12일 95.82달러로 내려왔습니다. 미·이란 협상에는 카타르의 중재가 이어졌지만 합의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2027년 1월 말까지 연장했고, 12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했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48개월째 감소했고, 국회는 820조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과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위기 대응 장치의 효과와 함께, 그 장치를 어떤 기준으로 운용하고 거둘지 살펴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선거 결과가 미국 유권자의 전쟁 반대 의사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에서는 카타르가 중재를 이어갔고, 11월 9일 카타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밴스 부통령과의 논의가 긍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별도로 자신의 ‘이틀짜리 제안’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회복할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양측의 합의나 해협 통항 정상화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 정부는 11월 14일부터 4주간 적용할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으로 동결했습니다. 11월 12일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는 각각 배럴당 96달러·90달러로 10월 평균보다 낮아졌지만, 정부는 6월 26일보다 국제유가가 여전히 배럴당 20달러 이상 높고 유조선 운임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중국 유조선 운임지수는 6월 26일 295에서 11월 6일 1,202로 상승했습니다.

✔︎ 유류세 인하율은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각각 25% 인하입니다.

✔︎ 쟁점은 가격을 억제하는 근거와 함께 해제 기준도 제시하는가입니다. 이번 발표는 유가 하락에도 해제 조건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DI는 최고가격제가 3~10월 월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6%p 낮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별도로 10월 물가 상승률에 대한 효과를 0.8%p로 추산했습니다. 두 수치는 기간과 추정 주체가 다릅니다. 정책 효과와 함께 누적 비용, 해제 뒤 가격 충격, 지원 혜택의 분배를 점검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10월 취업자는 13만9,000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15~29세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어 4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42.9%로 1.7%p 하락했고, 30개월 연속 내림세입니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0.3%p 올랐습니다.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15.1%로 0.4%p 상승했습니다.

✔︎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운수·창고업에서 취업자가 늘고, 숙박·음식점업과 농림어업, 건설업 등에서 줄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도 한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전체 고용 증가만으로는 청년층이 실제로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과 분야가 개선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구직급여 방안은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검토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방안이 실직 이후의 안전망이라면, 청년이 처음 진입하는 일자리의 종류와 질을 개선하는 대책도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전년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16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12월 2일까지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27조 원 이상 삭감 방침을 밝혔습니다.

✔︎ 최대 쟁점은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정부안 기준 규모는 162조3,0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 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배분하고, 104조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며, 12조5,000억 원은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쓰는 구상입니다. 이는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으로, 확정된 집행계획은 아닙니다.

✔︎ 쟁점은 의결 이후 운용 재량과 국회 통제입니다. 정부 제출안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안정성, 국회 재정통제 강화, 청년 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효과성 제고를 주요 심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기금의 규모뿐 아니라 여유자금 운용 방식, 손실 책임, 사업별 성과 공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4일, 민주당 박상혁 의원안의 주52시간 예외와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노동특례 등을 제외한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달리, 1년 미만 근속자와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 퇴직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문제는 이번 방안에서 빠져 사회적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적용 범위 확대가 후속 과제로 남은 셈입니다.

✔︎ 초광역특구법은 기업 지원과 노동 특례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입니다. 조국혁신당안은 노동 특례를 제외하고 권역별 특구 수를 제한하며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특례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과 박상혁 의원안을 병합 심사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결론이 늦어질 경우, 특례 범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1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함께 ‘AI 스타트업 Beyond 유니콘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유니콘 20개와 데카콘 1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발굴부터 성장·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3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담았습니다.

✔︎ 투자와 고용 성과가 높은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면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과가 이미 축적된 기업으로 지원이 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지역 분산, 청년 고용의 질, 기술의 사회적 활용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광역특구와의 연계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KDI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2026년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을 월평균 약 12%p,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p 낮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비상시 가격 충격의 확산을 억제하고 대체 공급선과 재정대책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지급 제한 기간을 둘 것을 제안하고, 2023년 기준 고용보험 밖에 있는 15~34세 청년을 약 55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가 추정된 만큼, 다음 질문은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되고 그 대가가 얼마인지입니다. 가격 억제 정책은 소비량이 많은 가구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소득·가구·업종별 수혜 분석도 필요합니다. 종료 시점과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정책의 효과와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청년 구직급여 논의도 도덕적 해이 여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 밖에 있는 청년 약 55만 명이 실직 뒤 어떤 안전망에 접근할 수 있는지, 새 제도가 이들을 포함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① 미·이란 협상에서 카타르 중재가 구체적 합의로 이어지는지, 호르무즈 통항과 유조선 운임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② 16일 시작하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계획 변경 범위, 국회 통제 조항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③ 퇴직급여법 개정안의 발의 내용과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 초광역특구법 병합 심사에서 노동특례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④ KDI의 3~10월 평균 추정치와 정부의 10월 추정치가 향후 물가 전망과 정책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⑤ 12월 중순 예정된 13차 최고가격 결정에 앞서 정부가 적용·종료 기준과 재정 부담을 제시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