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겨울 광장의 응원봉은 한 정당의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와 진보정당 당원, 노동조합과 청년, 이주민 단체까지 각자의 이유로 나와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 방향이 '빛의 혁명'의 북극성이었습니다. 헌정을 되돌리는 것을 넘어, 누구도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는 공화국을 만들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1년 반, 그 별빛이 눈에 띄게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산업 인력 문제를 말하다가,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을 대부분 송금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한겨레가 이를 '도움 안 돼'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대통령은 SNS에서 '크게'라는 부사가 빠졌다고 지적하며 신문사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가 문제라며 그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반응은 상대 진영보다 같은 편에서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이주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깎아내렸다고 규탄했고, 조국혁신당 노동위원장은 대통령 발언에 분노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한겨레 노조는 대통령이 해명할 일을 언론이 사과할 일로 뒤집었다며, 언론보다 이주노동자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커뮤니티 글을 대통령이 인용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결국 수석대변인, 재정기획보좌관, 사회수석이 차례로 나서 발언의 맥락을 봐 달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원래 문제의식에는 정책 의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핵심은 농어업 일자리의 처우가 너무 낮으니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진지하게 다룰 만합니다. 9월 청년 고용률은 44.0%로 떨어졌고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7,000명 줄었습니다. 내국인이 떠난 일자리를 누가, 어떤 조건으로 채울지는 이 시대의 핵심 의제입니다. 그런데 공론장에 남은 것은 부사 하나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올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유발 효과를 162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어업 일자리의 임금·주거·안전 기준, 체불 사업장 관리처럼 숫자를 놓고 따져야 할 논의가 '혐오냐 왜곡이냐'의 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말할수록 정책은 사라지고 말만 남는 역설입니다. 여름의 '육사 쿠데타' 발언, 부동산 SNS 설전도 같은 경로를 밟았습니다.

같은 날 진영 안쪽의 균열도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28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기반을 허물었듯 이 대통령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지율 30%대는 대통령이 신임을 잃었다는 뜻이며, 극단적이면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진영의 해체'를 꼽았습니다. 이른바 뉴이재명 스피커들이 진영 내 다른 정파를 공격할수록 대통령은 고립된다는 진단입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막 가자는 것'이라고 했고, 이건태 의원은 대통령을 윤석열과 비교하는 데 동의할 국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비판을 멈추고 함께 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유 작가의 진단이 맞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탄핵을 연상시키는 말은 분명 과했습니다. 다만 광장의 연대를 만든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막말', '배신'을 주고받는 장면 자체가 균열의 증거입니다. 연대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른 말이 나와도 그것을 다룰 절차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면 비판은 이적 행위가 되고, 침묵은 충성이 됩니다.

국회는 한 걸음 더 나간 혼돈입니다. 국정감사 막바지까지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핵심 인사의 증인 채택이 막혔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을 흙탕물로 만들었다며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가족 골프 의혹에서는 민주당 측 설명이 엇갈리자 국민의힘이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그나마 정책을 놓고 붙은 곳은 예결위였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당은 첨단산업 투자를, 야당은 예산총계주의 훼손을 내세웠습니다. 정작 어젠다 브리프가 짚은 44조2,000억 원 지출효율화, 교육교부금 자동연동 폐지, 새만금 공사채 구조 같은 '장부의 질문'은 설전 소음에 묻혀 있습니다.

민심은 이 소음을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10월 다섯째 주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9%였고 부정률은 49%였습니다. 민주당 35%, 국민의힘 30%로 정당 격차는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작은 5%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더 눈여겨볼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무당층이 28%이고, 중도층에서는 35%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빠져나간 마음은 상대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떠돌고 있습니다. 북극성이 흐려지면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디지털 멍석말이'는 지금 권력의 정점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론과 누리꾼을 상대로 반박하고, 지지층 스피커가 비판자를 몰아세우고, 야당은 의혹을 고발장으로 바꿉니다. 공감의 힘이 양날의 검이라면, 지금 우리 공론장은 그 칼날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북극성은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함께 가기로 한 방향, 곧 누구나 최소한의 자유와 안정을 누리는 사회라는 공유된 정책 목표입니다. 연대를 다시 묶는 힘은 충성 확인에서 나오지 않고 의제에서 나옵니다. 대통령의 직접 소통은 반박보다 질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 제안드려 봅니다. 이를테면 "농어업 일자리를 내국인도 이주민도 일하고 싶은 일자리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비판자는 인물평보다 대안을, 여야는 의혹 공방보다 장부를 내놓아야 합니다.

광장의 빛은 한 사람이 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별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구름이 짙어졌을 뿐입니다. 11월 예산 심사와 퇴직급여법·초광역특구법 심사 등 정책 현안은 그 구름을 걷어낼 첫 시험대입니다. LAB2050은 그 자리에 소리 대신 질문을 들고 가겠습니다.

- 2026년 10월 19일 ~ 10월 30일, 우리가 주목한 의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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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주 동안 정부는 여러 시간표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새만금 개발 목표는 2050년에서 2035년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2030년 전 사업장으로, 수도권 신규택지는 2030년 착공으로 정해졌습니다. 성장 지표도 강했습니다. 3분기 GDP는 전기 대비 1.0%로 한국은행 8월 전망(0.3%)의 세 배를 넘었고, 9월 전산업생산은 1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3.0%)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바깥의 시간표는 한국이 정하지 못했습니다. 브렌트유는 30일 배럴당 117.64달러로 6개월 만의 최고치를 찍었고,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28년 만에 해를 넘깁니다.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줄었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앞당겨진 시간표마다 비용과 위험을 누가 지게 되는지를 정책 영향력 순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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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64달러와 11월 3일 — 유가의 변수가 미국 정치 일정으로

▷ 10월 한 달 브렌트유는 13.6% 올랐습니다. 미국이 걸프 국가들에 중간선거(11월 3일) 이후 대이란 작전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30일에는 호르무즈에서 선체 부착형 기뢰 공격이 개전 후 처음 성공했습니다. 10월 호르무즈 경유 원유 수출은 하루 약 1,110만 배럴로 개전 전의 69% 수준입니다. 카타르의 종전 초안(25일 전달)에 대해 이란 당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아이디어"라고 밝혔습니다.

✔︎ 국내 석유 최고가격은 17일 네 차례 연속 동결됐습니다(휘발유 1,784원). 도입 8개월째지만 종료 조건과 예비비 4조2,000억 원의 집행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재확전 시 먼저 시험받는 것은 유류세·가격 상한·요금 동결 같은 국내 흡수 장치의 재정 여력이고, 이어서 비축유 방출 기준과 대체 도입선의 준비 수준이 드러납니다. ━━━━━━━━━━━━━━━━━━

📈 GDP 1.0%와 청년 44.0% — 성장과 고용이 갈라진 2주

▷ 한국은행은 22일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하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열어 뒀습니다. 9월 산업활동에서는 반도체(19.2%)와 자동차(39.9%) 생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9월 15~29세 고용률은 44.0%로 1.1%p 떨어졌고, 1~9월 취업자 월평균 증가폭(11만7,000명)은 6년 만에 가장 작습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7,000명 줄었고, 소매판매는 분기 기준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연준(28일, 인상 소수의견 2명)과 ECB(29일)가 동결했고 캐나다는 3년여 만에 올렸습니다. 세 중앙은행 모두 고유가의 2차 물가 효과를 경계했습니다.

✔︎ 반도체 중심 성장은 투자액만큼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금리 부담은 가계·자영업자에게 먼저 실립니다. 성장률이 올라가는 해에 내수 고용이 꺾이는 구조가 통계로 확인됩니다.

✔︎ 9월부터 15~34세 청년 통계가 함께 공표됐습니다. 이 기준의 하락 폭(0.4%p)은 작아 보이므로, 두 지표를 나란히 공개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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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에서 2035년으로 — 앞당긴 시간표가 공공의 장부에 적히는 방식

▷ 28일 새만금위원회는 개발 목표를 15년 당기고 매립 면적을 약 29.5% 줄이며 방식을 공공주도로 바꿨습니다. 공사가 공사채로 먼저 땅을 만들고 분양으로 회수하는 구조이고, 현대차그룹 투자 8조9,000억 원의 약 65%가 AI 데이터센터 한 건입니다. 주택은 16일 첫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착공이 목표의 약 37%(9만9,000호)라고 공개됐고, 29일에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6개 후보지 7만6,700호의 신규택지가 발표됐습니다(신규택지 누계 10만3,900호, 첫 입주는 이르면 2033년). 23일에는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추진방안이 나왔습니다.

✔︎ 새만금과 특구의 공통점은 실패 위험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중앙의 규제에서 지역의 특례로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분양이 늦어지면 차이는 공사채와 국가 재정에 남습니다.

✔︎ 택지 발표 물량은 계획 규모일 뿐 2030년 실제 착공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례브리핑이 신뢰를 얻으려면 '완료'와 '착공'의 기준부터 시행 단계로 엄격히 정의돼야 합니다. ━━━━━━━━━━━━━━━━━━

🧾 재정은 다시 나누고, 보장은 개인 단위로 — 퇴직금·양육비·연금의 재설계

▷ 기획예산처는 26일 44조2,000억 원의 지출효율화를 2027년 예산안에 반영했고, 여기에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자동연동 폐지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은 CPTPP 연내 신청 보류를 재확인했는데, 통상 이익을 얻는 쪽이 출연하기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목표의 약 32%만 모여 부족분을 재정이 메우게 됐습니다. 보장 쪽에서는 29일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2028년 100인 이상부터 2030년 10인 미만까지 단계 의무화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지난해 임금체불의 41.1%가 퇴직금). 같은 날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중위 150%)이 폐지됐고, 국민연금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청년 약 667만 명을 가입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퇴직연금·양육비·국민연금 모두 가구나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의 수급권을 기준으로 다시 짜이는 흐름입니다. 다만 사외적립은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 적용돼, 체불이 집중된 영세 사업장에 닿는 시점은 2030년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의 지속성은 회수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지급분 77억 원 가운데 회수액은 11억 원입니다. 통합돌봄도 관련 재정 38조2,000억 원이 86개 사업으로 흩어져 있어, 보장을 넓히는 만큼 재원 경로를 묶는 설계가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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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을 고치는 정부 — 30개 과제와 공개되지 않은 11개

▷ 20일 국가정상화 2차 과제 30개가 보고됐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보호, 채용광고 임금정보 공개 같은 권리 확대 조치와 함께 체납 외국인 출국금지, 기초연금 거주기간 요건 같은 관리 강화 조치가 한 묶음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전 상장사로 넓어져 대상이 666곳에서 약 2,700곳으로 늘었습니다. 22일 복지부는 사회보장 120개 과제 중 11개를 '개선 필요'로 평가했지만 그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관리 강화 조치는 비례성 심사와 구제 절차가 함께 설계될 때 '정상화'가 특정 집단을 통제하는 언어로 읽히지 않습니다.

✔︎ 공시와 평가 모두 대상은 넓어졌지만 검증·공개가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시 검증 인력(지난해 보도 기준 3명)과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이 확인 지점입니다. ━━━━━━━━━━━━━━━━━━

🛡 일정이 밀리는 동맹, 길이 열리는 북중

▷ 28일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적기' 전환 협력을 재확인했지만 제58차 SCM은 2027년 초로 미뤄졌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함께 밀렸습니다. 23일 정부가 북한에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직후, 김정은 위원장은 신압록강대교로 단둥을 당일 방문했습니다. 22일 미국 재무부는 반도체·AI·양자 등 첨단기술 해외투자 통제를 바이오 포함 6개 분야로 넓히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 쟁점은 정치적 의지에서 군사적 검증 기준으로 옮겨갔고, 12월 워싱턴 국방장관회담이 사실상 SCM 사전 협상이 됩니다. 기술안보 통제가 물건에서 자본으로 넓어지는 만큼, 한국 기업의 제3국 투자에도 심사 위험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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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정책연구 동향 — '떠나는 이유'와 '남을 이유'를 같이 재야 한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0.22)은 비수도권 20대 후반 청년이 수도권보다 주당 32분 더 일하고 월 62만7,000원 덜 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일자리의 종류였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10.21)은 229개 시군구 중 고용기회와 보상이 모두 낮은 지역이 80곳(34.9%)이며, 격차의 78%가 같은 시도 안에서 생긴다고 진단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10.19)는 인구 기준뿐인 대도시 특례의 문턱을 낮춰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키우자고 제안했습니다.

✔︎ 격차의 대부분이 도 안에서 생긴다면, 거점 한 곳에 권한과 일자리를 모으는 처방은 주변 군 지역과의 격차를 키울 수 있습니다. 초광역특구·새만금이 청년 일자리의 '종류'를 바꾸는지가 평가 기준이 돼야 합니다.

✔︎ 229개 시군구 중 228곳에서 청년 여성의 근로소득이 남성보다 낮았습니다. 지역 정책은 '여성 청년이 갈 일자리가 있느냐'까지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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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주 관전 포인트:

①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전후 대이란 결정과 호르무즈 통항량

② 11월 중순 12차 석유 최고가격 결정에서 종료 기준과 예비비 집행 현황이 제시되는지

③ 10월 물가·고용동향과 11월 금통위 수정 전망(청년 취업자 감소 48개월째 여부)

④ 국회 예산 심사에서 상생기금 출연 일정, 통합돌봄 사업비, 비수도권 청년 지원의 현금형·구조형 비중

⑤ 11월 중 퇴직급여법·초광역특구법 심사에서 영세사업장 지원 규모와 노동특례 범위가 정해지는지

— 이 다섯 갈래가 11월 정책 지형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