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자신을 알라 — 우리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의 나 사이

2026. 8. 15.

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는 실험. 랩2050의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는 시민성에 기반한 정책 발현과 구현을 목표로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입니다.

☕️ [편집주] 랩레터는 정기적으로 격주 단위 발행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한 소통이 필요할 때 별도로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그리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는 누구보다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핑크스가 던진 수수께끼를 풀어 테베를 구했고 왕이 됐습니다. 그가 맞힌 수수께끼의 답은 공교롭게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무엇인지는 알아맞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키운 부모가 친부모라고 믿었던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신탁을 듣자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당시의 그에게 그것은 최선의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출발점 하나가 틀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운명을 피하기 위한 선택 하나하나가 오히려 신탁을 실현하는 길이 됩니다.

델포이 아폴론 신전에는 유명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이 말을 흔히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철학적 조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뜻에는 조금 더 서늘한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자신의 능력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타인보다 자신을 훨씬 잘 안다고 믿습니다. 나는 진보적인 사람인지 보수적인 사람인지, 평등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세금을 어디에 써야 한다고 보는지 대체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번 뉴스레터에는 작은 실험 두 가지를 실었습니다.

첫 번째는 24개의 질문에 답해 자신의 정치적 좌표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붙는 이름이 아닙니다.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평가했던 나와, 실제 질문에 하나씩 답한 뒤 나타난 나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조금 더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가 쓸 돈 10만 원이 당신 손에 주어진다면 어디에 얼마를 쓰겠습니까. 복지를 늘려야 한다거나 기후위기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한정된 돈을 직접 나누어 배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중요하게 ‘선택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 거리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정치에서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정책 선택은 한쪽으로 일관될 수도 있고, 평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부담이 커지는 순간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일관된 이념 체계가 아니라 여러 경험과 이해관계, 감정과 기억이 겹쳐 있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모순 자체가 아닙니다. 모순이 없다고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못 알고 있으면 상대방도 잘못 보게 됩니다. 내가 가운데 있다고 믿으면 나와 다른 사람은 모두 한쪽 끝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객관적이라고 믿을수록 상대방만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론은 서로의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상인 나’가 ‘이상한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 됩니다.

공론장이 작동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능력은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 역시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거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질문, 조사와 통계, 실제 선택의 기록, 나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공론장을 만드는 이유도 모두를 같은 생각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거울 삼아 각자가 자신의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랩2050은 오래전부터 정책을 ‘정답을 찾아 전달하는 일’이라기보다 연구하고 실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으로 다뤄왔습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하는 정치성향 테스트도, 10만 원 예산 실험도 완성된 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나와 실제 선택하는 나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어보려는 시도입니다.

그 틈이 생기면 질문이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 문제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원하면서 저 문제에서는 시장의 선택을 원하는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정책에 막상 내 돈을 배분하려니 망설여지는가. 왜 나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가치에는 훨씬 관대하고, 다른 가치에는 훨씬 엄격한가.

그 질문에는 반드시 답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믿은 채 중요한 결정을 계속 내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정책도 민주주의도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회적 상속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AI가 만들어낼 풍요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에 앞서 필요한 것은 거대한 이념의 이름보다 어쩌면 더 소박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가.

이번 호에서는 그 질문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실험 참여하기

🧭 나는 어떤 사회를 짓고 싶은 사람일까 — 상기 버튼을 누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랩2050에 함께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가 기획한 작은 실험 하나를 소개합니다. 24개의 질문에 답하면 네 개의 축 위에 자신의 좌표가 찍히는, 웹으로 만든 정치성향 테스트입니다. 아직 완성된 연구도, 검증을 마친 지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 발표가 아니라 파일럿으로, 레터를 받아보시는 분들께 먼저 열어드립니다.

○ 굳이 이런 걸 만들어 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혹은 보수라고 꽤 쉽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소득 분배에 대한 생각, 나와 다른 사람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 국가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고 보는지, 바깥 세계를 어떻게 대할지 —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른 질문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의 좌우 스펙트럼에 욱여넣어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 그렇게 붙인 이름은 편리하지만 비쌉니다. 이름이 먼저 정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그 이름에 맞는 근거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상대 진영의 주장은 읽기도 전에 이미 반쯤 반박되어 있고, 우리 쪽의 허술한 논리는 좀처럼 걸리지 않습니다. 확증편향은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너무 확실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 이 테스트는 그 이름과 실제 응답 사이의 거리를 한번 재보자는 시도입니다. 시작할 때 "스스로 어떤 성향이라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묻고, 24개 문항을 다 답한 뒤 그 자기평가와 실제 응답에서 나온 좌표를 나란히 놓아 보여줍니다. 둘이 어긋난다면 그 어긋남이 이 테스트의 진짜 결과물입니다.

◆ 다만 시작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 이것은 진단이 아닙니다. 24개 문항으로 한 사람의 정치적 생각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에 나오는 유형 이름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말걸기일 뿐, 당신을 설명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 문항은 원래 이념 측정용이 아닙니다. 국가 통계 조사에서 관련 문항을 골라 재구성한 것이라, 축을 어떻게 묶을지는 제작자의 해석이 들어간 판단입니다.

▷ 자체 작성 문항이 섞여 있습니다. 24개 중 5개는 대응 문항이 없어 직접 썼고, 연구진 감수를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 수치는 참고용입니다. 국민 조사 자료와 견준 상대적 위치를 보여드리지만, 척도가 서로 달라 정밀한 비교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 응답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채점은 여러분의 기기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나이나 성별도 묻지 않습니다.

▷ 그러니 가볍게, 재미로 해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결과가 예상과 달랐다면, 그 대목만 조금 오래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만든 사람이 문항 전문과 출처, 채점 방식, 국민 분포 산출 방법을 결과 화면 아래에 모두 공개해 두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도구는 대개 결과만 보여주고 계산 방식은 감춥니다. 감춰진 계산은 검증될 수 없고, 검증되지 않는 것은 그저 재미로도 위험합니다. 근거를 여는 일 자체가 이 파일럿이 시험해 보려는 것 중 하나입니다.

💊 한 줄 요약: 스스로 부르는 이름과 실제 태도 사이의 거리를 재보는 파일럿 테스트입니다. 결과보다 어긋남을 봐주세요.

☕️ 관전 포인트 — 정책은 결국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놓고 결정을 내리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를 설득할 논리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만이 상대의 자리도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랩2050이 값이 매겨지지 않는 것들, 셈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셨는지, 예상과 얼마나 달랐는지 의견(hello@lab2050.org)을 주시면 다음 판을 만드는 데 쓰겠습니다.

실험 참여하기

💰 그럼, 10만 원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 두 번째 실험

▷ 앞의 테스트가 "나는 어떤 사회를 짓고 싶은가"를 물었다면, 이어서 소개할 실험은 그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얼마를, 어디에 쓸 것인가.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에서 가져왔습니다.

▷ 방식은 단순합니다. 14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씩 나눠주고 각자 원하는 국가재정사업에 배분하게 합니다. 대상 인구가 약 4,700만 명이니 합치면 4조7,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난 7월 초과세수 활용 방안으로 제안했고,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이를 실제 온라인 사이트로 구현했습니다. 지금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김 교수는 직접 해본 소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정부 예산은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위계로 짜여 있는데 세부사업만 8,000개가 넘어 다 보여줄 수 없고, 사이트는 600여 개 프로그램 단위까지만 제시합니다. 이름만 봐서는 무슨 일을 하는 사업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10만 원 중 1만 원은 직접 사업명을 써넣을 수 있게 해둔 것이 그래서 유용했다는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직 없는 사업을 새로 제안해도 됩니다.

▷ 저희가 이 실험을 앞의 테스트와 나란히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웠다는 그 대목이 두 실험의 공통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혹은 보수라고 꽤 쉽게 부릅니다. 증세에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600개의 항목을 앞에 두고 10만 원을 실제로 쪼개보라고 하면, 그 이름들이 나를 얼마나 설명해주지 못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앞의 테스트가 자기평가와 실제 응답 사이의 거리를 재는 도구라면, 이쪽은 자기 입장과 실제 선택 사이의 거리를 재는 도구입니다. 둘 다 결과보다 그 어긋남이 본론입니다.

▷ 그리고 이런 실험에서 시민이 고르는 목록에는 일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14년 한겨레21과 진행한 '세상을 바꾸는 1% 지렛대 예산'에서 시민 추천으로 발굴된 사업은 자살 예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청소년 회복센터,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였습니다. 8,000개 목록 어딘가에 묻혀 있던 것들이 시민이 직접 고르는 자리에서는 앞으로 나왔습니다. 캠페인이었고 실제 예산 1%가 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후 상당수가 진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 시작하시기 전에 짚어둘 것들이 있습니다.

✔︎ 이것도 모의실험입니다. 여기서 배분한 10만 원이 실제 예산으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여가 쌓이면 그 결과가 실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제안자와 주관 단체의 판단입니다.

✔︎ 선택지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8,000여 개 세부사업 대신 600여 개 프로그램만 제시되므로, 내가 원하는 그 사업이 목록에 없을 수 있습니다. 주관식 1만 원 칸이 그 빈자리를 메우는 장치입니다.

✔︎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 법제화로 모든 지자체가 의무 시행 중이고, 국민참여예산도 2018년부터 운영돼 왔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등이 이 경로로 채택됐습니다. 아직 확고히 정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김 교수의 평가입니다.

✔︎ 어렵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지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대부분은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이, 이 실험이 알려주는 첫 번째 정보입니다.

💊 한 줄 요약: 10만 원을 어디에 쓸지 직접 골라보는 모의실험입니다. 결과보다 고르는 동안 무엇이 걸리는지가 핵심입니다.

☕️ 관전 포인트 — 두 실험을 이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사회를 원한다고 말하는지를 재고, 다른 하나는 그 사회를 위해 실제로 어디에 값을 치르겠다고 고르는지를 잽니다. 둘이 어긋난다면 그 어긋남이 가장 정직한 결과입니다. 랩2050이 참성장지표 연구에서 묻고 있는 것도 결국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을 셈에 넣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에 값을 치를 것인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만 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을 고르셨는지, 고르면서 무엇이 걸렸는지 답장으로 들려주시면 다음 논의에 쓰겠습니다.

🌱 ‘사회적 상속’ 기금이 출범했습니다

○ 지난 8월 13일 아름다운재단과 시민모임 사회적상속마중물이 사회적상속기금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시민 123명이 참여해 1억2000만원의 마중물 기금이 모였습니다. 자세한 현장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 담았고, 여기서는 정책 연구를 하는 랩이 왜 이 기금에 관심을 갖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 출발점은 하나의 오래된 질문입니다. 사회가 함께 만든 자원이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흘러가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이 질문에 대체로 두 가지 답만 준비해두었습니다. 시장이 값을 매겨 배분하거나, 국가가 자격을 심사해 배분하거나. 그런데 이 두 통로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후, 돌봄, 지역, 생태, 공동체. 사회에는 반드시 필요한데 시장이 값을 치르지 않고, 그렇다고 국가의 심사 항목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일들입니다.

○ 사회적상속기금이 흥미로운 것은 세 번째 통로를 실험한다는 점입니다. 시민이 받은 것의 일부를 혈연 바깥의 다음 사람에게 직접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공적 성격을 띤 돈이 ‘눈먼 돈’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조건 없이 준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쓰여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금의 뿌리가 된 실험은 그 점을 꽤 정교하게 다뤘습니다. 청년 활동가에게 월 50만원을 성과 조건 없이 건네되, 돈의 사용처를 심사하는 대신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3년간 오간 21통의 편지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관계로, 심사가 아니라 신뢰로 책임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규모가 작아서 가능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 없는 이전이 방만함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하나의 답인 것은 분명합니다.

○ 이 질문이 앞으로 훨씬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고용을 전제로 짜인 분배 체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소득 보장은 대부분 ‘일자리를 통해’ 작동합니다. 고용보험도, 사회보험도, 근로소득세제도 안정된 일자리가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전제가 약해지면 분배의 통로 자체가 좁아집니다. 기술 전환이 빨라질수록 이 문제는 커집니다. 사회가 만들어내는 부는 늘어나는데 그 부가 사람에게 닿는 경로는 줄어드는 상황,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국면입니다.

○ 랩2050이 탈희소성 여유사회를 이야기해 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생산의 문제가 완화된 사회에서 진짜 어려운 질문은 “무엇을 더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을 어떤 원리로 흐르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국가의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도가 닿기 전에, 혹은 제도가 닿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들이 서로에게 자원을 흘려보내는 문화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상속은 그 문화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 자산만이 아니라 시간·경험·관계까지 다음 세대로 이전 대상을 넓힙니다. 민주화운동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쌓은 전문성과 관계망은 어떤 회계에도 잡히지 않지만 분명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 시혜가 아니라 동료 관계를 전제합니다. 돈을 건넨 세대가 오히려 배웠다고 말하는 구조는, 이전이 위계가 되지 않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 기금에서 공론장으로 이어집니다.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유산기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다음 과제이고, 여기서 정책 연구가 할 몫이 생깁니다.

💊 한 줄 요약: 시장도 국가도 값을 치르지 않는 일을 누가 지탱할 것인가. 사회적상속기금은 그 세 번째 통로를 실험합니다.

☕️ 관전 포인트 — 랩2050이 참성장지표 연구에서, 그리고 오는 10월 포럼에서 던지려는 질문은 정확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값을 치르지 않는 일을 하는가, 그 일은 무엇으로 지탱되는가. 사회적상속기금은 이 질문에 시민들이 먼저 내놓은 답입니다. 답이 하나 나왔으니, 이제 그것을 제도와 지표의 언어로 옮기는 일이 남았습니다.

▷ 랩2050 이사인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AI 시대의 분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글을 발표했습니다. 앞의 사회적 상속 이야기와 이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층위이기 때문입니다.

▷ 글은 요즘 연구자들 사이의 흔한 대화에서 출발합니다. AI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은 대개 “우리야 괜찮은데,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시장 충격은 청년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된 자리를 가진 사람에게 AI는 일을 돕는 도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 사람을 뽑는 것보다 AI를 쓰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반론에 대해, 최 교수는 세 가지 문제를 짚습니다. 사라지는 속도가 생기는 속도보다 빠를 수 있고, 좋은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로 대체될 수 있으며, 새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불평등이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모두 산업혁명 초기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영국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755년부터 떨어져 1802년 무렵 거의 절반이 됐고, 원래 수준을 회복한 것은 1820년이었습니다. 60년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산업혁명이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AI는 인지노동까지 대체한다는 점에서 충격의 범위는 더 넓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에서 저희가 가장 눈여겨본 대목은 낙관과 비관을 대립시키지 않고 한 시나리오의 앞뒤로 붙여놓은 부분입니다. 흔히 AI가 열어줄 ‘탈희소성 유토피아’와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라는 ‘엔드게임’의 공포는 정반대 전망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최 교수는 둘이 사실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값싼 공급이 가능해지려면 비용이 낮아져야 하고, 그 비용 절감은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높게 유지해서는 달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조건과 불안의 원인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 결론은 분명합니다. 기술 발전과 생산성 증가가 저절로 모두의 여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거버넌스와 분배 제도의 개혁이 없다면 그 성장은 다수의 삶과 별 관계가 없는 성장이 됩니다. 랩2050이 ‘탈희소성 여유사회’를 말할 때 늘 강조해 온 것도 이 지점입니다. 희소성이 완화된다는 것과 사람들이 여유로워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명제이고, 그 사이를 잇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장. 고용 인센티브가 줄고 창업 비용이 낮아지면 창업이 새로운 고용 창출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2024년 말)에 그칩니다. 복지국가가 임금노동자 바깥의 위험에도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기술로 높이는 ‘사회적 임금’. 의료·교육·돌봄·교통·통신처럼 필수 서비스의 가격을 기술로 낮출 수 있다면, 소득이 오르지 않아도 삶의 질은 올라갑니다. 기술을 산업 진흥의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보편적으로 쓸 것인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 재분배는 세수 확보와 세수 사용, 두 축으로. 논의는 대개 ‘어떻게 걷을 것인가’에 쏠리지만, 납세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낸 세금이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가입니다. 임금 상승이 제한된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금은 사회적 임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불안정 노동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함께 닿습니다.

▷ 글 말미에 인용된 톨스토이의 단편도 인상적입니다. 땅을 넓히려다 탈진해 숨진 농부 이야기입니다. 탈희소성 시대라고 해서 욕망이 무한정 채워지는 것은 아니며, 적정하게 욕망을 조절하는 재분배는 결국 우리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장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풍요와 불안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탈희소성이 여유로 번역되려면 거버넌스와 분배 제도가 그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 관전 포인트 — 앞서 소개한 사회적상속기금이 시민들이 먼저 만든 답이라면, 이 글은 제도가 준비해야 할 답의 목록입니다. 완전고용을 전제로 짜인 분배 체계가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로 자원을 흐르게 할 것인가. 시민의 문화로, 국가의 제도로, 그리고 값이 매겨지지 않는 일을 떠받치는 제3섹터로. 랩2050이 올 하반기 내내 붙들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세 갈래에 걸쳐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최영준 교수 기고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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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자체로서 비전과 타당성, 전문성을 전제로 하지만, 폭넓은 대중의 이해와 공감 없이 구현될 수 없습니다. 정책연구집단과 대중을 연결하는 미디어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정책의 의사 결정과 구현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랩2050은 정책 전문 미디어 어젠다뉴스와 긴밀하게 협업합니다. 격주로 발송하는 뉴스레터는 어젠다뉴스와 함께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정보 가운데 핵심만을 잘 선별하여 전달할 것입니다.

🗂️ 어젠다뉴스 2주 의제 브리핑

2026년 8월 1일 ~ 8월 14일, 우리가 주목한 의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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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주는 국가가 시간표를 대량으로 발행한 기간이었습니다. 2035년 SMR 상용화, 2040년대 핵융합 상용로, 2030년 호남 용수 확보, 10월 2일 형사사법 전환, 12월 복지 자동신청 개통. 그런데 같은 기간에 나온 현재의 숫자들은 대체로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줄었고, 경남의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33.5%로 내려앉았으며, 경기도는 가용재원의 22%를 깎는 감액추경을 예고했습니다. 코스피는 이틀 단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발표된 시간표와 지금의 조건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정책 영향력 순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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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7.91%, 사흘 뒤 −4.58% — 되돌아온 지수, 남은 손실

▷ 7월 31일 코스피는 1,001.89포인트(17.91%) 올라 6,595.45로 마감했습니다. 상승률과 상승폭 모두 사상 최대였고, 사흘간 16% 넘게 사라졌던 지수가 하루 만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2주는 −5.12%, +1.62%, +3.76%, −4.58%, +0.73%, +3.68%로 방향이 계속 뒤집혔습니다. 8월 6일에는 올해 24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12일에는 23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 남은 것은 회복이 아니라 이전입니다. 7월 하락 국면 대부분의 거래일에 사들였던 개인은 사상 최대 반등일에 역대 최대 규모로 팔았고, 나흘 뒤에는 반대로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칼럼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6월 고점 대비 84% 하락했고 약 36만 개 계좌가 강제 청산됐으며 그중 62%가 35세 이하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거시지표의 견조함으로 반박했지만, 성장률과 경상수지는 36만 계좌의 청산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총 비중은 51.22%로 급락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위험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재집중된 국면입니다.

✔︎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에서 SK하이닉스가 11주 거래로 하한가 시초가를 형성했고, 이 가격이 해외 파생상품의 기초가격으로 참조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정책으로 유도한 쪽이 그 분포를 설명할 책임을 집니다. 유입 규모가 아니라 유입 이후의 손실 분포가 평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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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에서 '거주'로, 그리고 23만 호+α — 열흘 사이의 세제와 공급

▷ 8월 3일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과 실거주 여부로 옮기는 것이 골자입니다.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르고 비거주 1주택은 9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9년부터 보유 기간을 빼고 거주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순세수 효과는 약 3조4,430억 원 증가로 추산됐습니다.

▷ 열흘 뒤인 13일에는 공급대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23만 호+α,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 확정 물량은 약 12만 호+α입니다. 함께 발표된 금융대책에서 부동산 PF 보증·자금지원은 26조3,000억 원에서 47조8,000억 원+α로 늘고, 지난 4월 1.5%로 잡았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3% 수준으로 상향됐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로 규정하며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택지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 과세 기준을 거주로 옮기면 측정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직장 전근·질병 치료·자녀 교육에 따른 비거주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이 개편의 실제 난이도이고, 그 기준이 법률에 담기는지 시행령으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심의의 장소가 달라집니다.

✔︎ 세제와 대출 규제에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라는 같은 개념이 쓰이는데, 두 제도의 예외 사유가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두 개의 기준이 됩니다.

✔︎ 공개된 '결혼 페널티' 22건의 상당수는 부부 소득 합산으로 정책대출 자격을 잃는 구조입니다. 예외를 늘리는 방식과 소득 기준선 자체를 가구원 수에 연동하는 방식은 결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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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개월과 27개월 — 총량이 회복된 달의 청년 지표

▷ 7월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만8,000명 늘어 넉 달 만에 10만 명대 증가폭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15~29세 취업자는 19만1,000명 줄어 45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 고용률은 44.2%로 2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8,000명 줄어 25개월째 감소 중입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1,000명 늘었습니다.

▷ 증가의 구성도 좁습니다. 보건·사회복지(17만3,000명), 예술·스포츠·여가(4만8,000명), 공공행정(4만6,000명) 세 업종의 증가분 26만7,000명이 전체 순증 10만8,000명의 약 2.5배입니다. 15~64세 취업자는 오히려 22만6,000명 줄었는데, 같은 연령대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해 고용률만 올랐습니다. 정부는 11일 발표 예정이던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국무회의 직전 연기하고 9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반도체 중심의 수출·설비투자 회복과 청년 고용률 하락이 KDI의 같은 보고서에 함께 적혔습니다. 자본집약 산업의 성장은 투자액과 같은 비율로 고용을 늘리지 않습니다.

✔︎ 청년 실업률 6.8%는 공공부문 채용과 공무원 시험으로 구직활동이 늘어난 영향이 섞여 있습니다.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6만9,000명 줄었습니다.

✔︎ 대책의 평가 기준은 '2030년까지 20만 명 양성'과 '지금 첫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별도 과제로 설계되는지입니다. 두 시간축이 하나의 문서에 섞이면 성과는 나중에 어느 쪽으로도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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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430만 배럴 — 봉쇄가 연간 전망에 들어왔다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2일 올해 세계 석유공급이 전년보다 하루 430만 배럴(약 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월 전망(370만 배럴 감소)에서 60만 배럴 추가 하향된 수치입니다. 미국 EIA도 올해 브렌트유 평균가격 전망을 배럴당 82달러에서 약 87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동안 호르무즈는 하루하루의 협상 소식에 따라 움직이는 변수였지만, 이제 올해 전체의 수급·가격 계산에 포함되는 조건이 됐습니다.

▷ 협상 트랙과 충돌 트랙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8일 이란은 재개방의 조건으로 제재 해제, 미군 철수, 전쟁 배상, 동결자산 무조건 반환 등 6개 항목을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도 미국에 배상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에서는 후티의 공격으로 이번 전쟁 이후 첫 선원 사망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전략비축유는 2억9,870만 배럴로 1983년 1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 이란과 오만이 항로 좌표에 합의했지만, 이란 안보수장은 "항로 합의는 봉쇄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합의 여부보다 실제 통항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확인 지점입니다.

✔︎ 정제마진은 사상 최고인데 세계 정제처리량은 하루 500만 배럴 줄었습니다. 원유만이 아니라 나프타·경유 등 석유제품 단계의 병목이 국내 산업에 더 직접적입니다.

✔︎ 국내 8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은 8월 21일 종료됩니다. 연장·조정·종료의 기준을 유가로 잡을지 통항량으로 잡을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 결정은 매번 임박한 시점의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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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명과 3.65배, 그리고 8.4% — 폭염이 재정 문제가 되는 방식

▷ 8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3,237명, 추정 사망자는 28명입니다. 65세 이상이 환자의 35.7%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폭염·가뭄 대응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 607억5,000만 원까지 늘렸고, 11일 밤에는 경남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의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을 투입했습니다. 경남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3.5%로 평년의 절반에 못 미치고, 울산 대곡댐 저수율은 3.9%까지 떨어졌습니다.

▷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주거·용수·전력망 등 기반시설 개선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얼마'에서 '어디에'로 옮겨갑니다. 서울시의회 연구단체가 산출한 서울형 기후취약성지수는 강북구 0.858, 가장 낮은 자치구 0.235로 3.65배 차이가 났습니다. 강북구의 인구 10만 명당 무더위쉼터는 34.6곳으로 서울 평균보다 19.2% 적고, 금천구의 도보권 1인당 공원 면적은 서울 평균의 40.7% 수준입니다. 이 격차는 올여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 같은 기간 경기도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41조7,000억 원 예산 가운데 자체 판단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3조5,000억 원(8.4%)뿐이고, 감액 대상 7,700억 원은 그 가용재원의 약 22%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 대 3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을 하반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직결되는 가장 경기민감한 세원입니다. 총량만 조정하고 세목 구성을 그대로 두면 위기의 주기만 짧아집니다.

✔︎ 온열질환 사망 28명은 응급실 표본감시에 잡힌 숫자입니다. 냉방 없는 실내에서 발생한 사망은 이 체계에 잘 포착되지 않습니다. 대상을 정하는 통계와 성과를 평가하는 통계가 같아야 정책이 검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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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정부 — 그리고 '하후상박'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자격을 확인해 혜택을 대신 신청하는 서비스를 12월 시범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대상은 행정정보 공유만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임신·출산 분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증빙을 먼저 받지 않고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주의를 완화하는 방향의 첫 균열입니다.

▷ 다만 전환의 폭은 아직 좁습니다. 임신·출산 보편급여는 자격 판단이 가장 단순하고 오판의 비용이 가장 작은 영역입니다. 반대로 사각지대가 집중된 주거·의료·긴급복지는 소득과 부양의무 관계를 조사해야 하고 틀렸을 때의 피해도 큽니다. 확대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적 난이도가 아니라 책임의 난이도입니다. 같은 기간 자살예방 대책도 채무·간병·고립이라는 생활조건에서 위험을 먼저 찾는 방향으로 이동했고, 12월까지 과다채무·불법사금융 피해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합니다.

✔︎ 자동신청은 자동판단을 전제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급여가 누락되거나 부적격 지급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 주체, 자동신청을 원하지 않는 국민의 거부권, 이의제기 절차가 개통과 함께 공개돼야 합니다.

✔︎ 기초연금은 하위 70% 대상을 유지하되 저소득층에 두텁게 주는 '하후상박' 방향으로 개편이 논의됩니다. 관건은 재정 총량을 늘리면서 조정하는지, 기존 총액 안에서 재배분하는지입니다. 후자라면 누구의 급여가 줄어드는지가 새 쟁점이 됩니다.

✔︎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재가 수급자의 69.4%가 건강이 나빠져도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지만, 가족 가운데 그렇게 돌보겠다는 응답은 43.5%였습니다. 이 25.9%포인트를 공적 서비스로 메우지 못하면 그 몫은 가족이 지거나 희망이 꺾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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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년의 목록과 지난 8년의 감사 — 같은 날 나온 두 문서

▷ 12일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7대 SEED'를 발표했습니다. 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 공급망을 향후 10~20년의 성장축으로 제시하고,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 2029년 오류정정 가능한 100큐비트급 양자프로세서, 2032년 1,800㎏급 달 착륙선 발사 같은 목표를 함께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목표는 현 정부 임기를 훨씬 넘어섭니다.

▷ 같은 날 감사원은 정부가 2017~2024년 1조6,328억 원을 들여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 908종과 개별 공공기관 데이터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개별기관이 구축한 313종 가운데 92.3%가 과기정통부 품질기준을 적용받지 않았고, AI 허브 데이터 721종 중 29.5%는 구축업체 폐업 등으로 유지·보수가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차량 위치좌표가 빠져 자율주행 학습에 쓸 수 없는 도로 영상, 파일명과 실제 이미지가 다른 폐기물 자료도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20년의 기술 목록을 내놓은 날, 지난 8년의 투자가 재사용 가능한 자산으로 남았는지를 묻는 문서가 함께 나온 셈입니다.

✔︎ 7대 SEED의 재원 정보는 분야별 편차가 큽니다. 경수형 SMR 5,906억 원, 소부장 R&D 10조 원처럼 숫자가 나온 분야가 있는 반면 핵융합·양자·우주항공의 장기 총사업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민관 공동출자 SPC와 투자형 R&D를 여러 분야에 도입한다고 했지만, 회수 기간이 길고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서 국가와 민간이 실패 위험을 어떻게 나누고 성공 시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연산 인프라와 모델을 아무리 확충해도 학습 데이터의 오류와 관리 부실은 결과를 제약합니다. 2027년 예산에서 신규 구축량뿐 아니라 검증·정비·유지관리에 얼마가 배정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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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주 관전 포인트: ① 8월 21일 종료되는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의 후속 조치와, 정부가 판단 근거로 국제유가 외에 통항량·국제 비축재고까지 제시하는지 ② 9월로 미뤄진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이 '2030년까지 20만 명 양성'과 '지금 필요한 첫 일자리'를 별도 과제로 설계하는지 ③ 2027년 예산안에서 폭염 대응 기반시설이 재난관리 예산과 SOC 예산 가운데 어디에 편성되고, 지역별 배분 기준이 함께 제시되는지 ④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D-50)까지 경찰 외부통제 장치의 법제화와 시행령 정비가 마무리되는지 ⑤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형사사법 후속입법·부동산 세제·지방선거 공천을 어떤 순서로 다루는지 — 이 다섯 갈래가 9월 정책 지형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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