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는 실험. 랩2050의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는 시민성에 기반한 정책 발현과 구현을 목표로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입니다.
☕️ [편집주] 랩레터는 정기적으로 격주 단위 발행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한 소통이 필요할 때 별도로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연금 전문가 김용하 교수의 <서른의 불안을 이기는 법>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는 북토크 행사가 나흘 뒤인 수요일 열립니다. 개인적 관점에서 청년의 문제를 성찰하는 자리입니다.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선물도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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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불안을 진솔히 얘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김용하 교수 <30대의 불안을 다루는 법> 북토크
《청년의 불안은 온전히 나의 몫인가》
행사 개요
일시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6:30 ~ 8:30 (2시간)
장소 스페이스노들K (서울 동작구 현충로 11)
주최 LAB2050 × 헤이북스
대상 불안을 느끼는 누구나 (20~40대 중심, 이념·직군 무관)
정원 30~40명
패널 저자 김용하 + 진행자 및 청년 패널 (LAB2050 기획)
참가비 10,000원 (참가시 선물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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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동체의 '장충금', 지켜야 할 미래입니다
✍️ 무서운 아저씨 '김부장'을 이기고 넷플릭스 1위에 오른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성 주연의 〈아파트〉입니다. 이 드라마가 흡인력을 갖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파트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현실을 촘촘한 취재를 통해 무대 위에 재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흥미로운 것은 이 드라마가 끌어들인 소재입니다. 전직 조직 보스가 입주민 대표 선거에 출마해 노리는 '눈먼 돈' 178억 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줄여서 '장충금'. 배관이 삭고 승강기가 멈추고 외벽이 갈라질 그날을 위해,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매달 조금씩 걷어 쌓아두는 돈입니다. 드라마를 보고서야 자기 관리비 고지서에서 그 항목을 처음 찾아본 시청자가 적지 않았을 겁니다.
◆ 장충금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쓰지 않기로 한 돈이라는 것. 오늘 걷어서 오늘 쓰는 돈이 아니라, 20년 뒤 이 건물에 살 누군가를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돈입니다. 그 누군가는 내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사를 갈 수도,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부담은 현재가 지고, 열매는 미래가 가져갑니다. 이 비대칭이야말로 장충금이 늘 '눈먼 돈'으로 취급되는 이유이고, 드라마가 여기서 178억짜리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 드라마가 현실을 왜곡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외부 회계감사를 거쳐야 장충금을 쓸 수 있고, 과거처럼 손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반박이 옳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횡령이 어려워진 지금, 정말 장충금은 잘 쌓이고 있는가. 관리비 고지서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법정 최소 수준의 요율만 걸어두는 단지, 재건축 기대감에 "어차피 부술 건물"이라며 적립을 미루는 단지가 여전히 흔합니다. 도둑맞는 것보다 애초에 쌓지 않는 것이 더 조용하고 더 널리 퍼진 문제입니다.
◆ 우리 사회에도 장충금이 있습니다. 연금과 기금, 공공 인프라, 교육과 돌봄의 토대, 그리고 기후. 모두 지금 내는 사람과 나중에 쓰는 사람이 다른 계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가 하고 있는 일은, 놀랍도록 그 아파트 단지와 닮았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41개월 연속 줄고 있는데 성장의 청구서는 다음 세대로 미뤄집니다. 반도체 한 엔진이 세수와 증시를 끌고 가는 동안, 그 사이클이 꺾일 때 무엇으로 버틸지에 대한 적립은 없습니다. 헐어 쓰는 데는 익숙하고, 쌓는 데는 서투릅니다.
◆ 랩2050이 사회적 상속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적 상속은 자선이 아니라 회계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사회의 몫이 얼마인지를 인정하고, 그 몫을 다음 거주자의 계정으로 옮겨 적는 일. 법과 제도가 요율을 올려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시민이 먼저 자기 몫을 적립하겠다고 나서는 일입니다. 오는 8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출범하는 사회적상속기금이 바로 그 계정입니다.
◆ 드라마 속 아파트는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장부를 열어보면서 바뀝니다. 우리 사회의 장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는 누가 그 돈을 훔쳐 갔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얼마를 쌓기로 합의했느냐입니다. 이어받은 세상을, 이어갈 사람에게.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장충금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넷플릭스 드라마 '아파트' 예고편에서 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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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가장 오래된 시설이 가장 미래적인 인프라가 될 때
지난 호에서 다룬 청년기본계좌와 참여소득이 '자산과 소득을 어떻게 사전 적립할 것인가'를 물었다면,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LAB2050 이사)가 한겨레에 쓴 최근 칼럼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자산과 소득을 손에 쥐어준다 해도, 그것을 나눌 관계 자체가 사라진 곳에서는 무슨 소용인가 — 라는 질문입니다.
🌿 삼중위기가 가리키는 곳은 결국 '지역'이다
▷ 최 교수는 AI·기후·인구라는 삼중위기 앞에서 지역이 다시 중요해지는 이유를 관계의 밀도로 설명합니다. "파편화된 10만명이 사는 지역보다 관계로 잘 연결되어 있는 3만명이 사는 지역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문장은, 지역 소멸을 인구수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로 다시 정의합니다. 비수도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 밖을 나가도 관계가 없는 외로운 대도시 역시 소멸되어간다"는 지적은, 이번 호 브리핑에서 다룬 지역의료 시민패널의 발견 — 시민들이 병원 건물보다 응급체계와 의료진 역량을 먼저 요구했던 것 — 과 같은 결의 문제의식입니다. 인프라는 있는데 그것을 지탱하는 관계와 신뢰가 비어 있다는 것.
🌿 책 빌려주는 곳에서 관계를 만드는 곳으로
▷ 최 교수가 주목한 것은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이미 전국에 촘촘히 존재하는 오래된 시설, 공공도서관입니다. 전국 공공도서관 1,300여 개, 작은도서관 7천여 개 — 시군구당 평균 6곳, 작은도서관까지 합하면 37곳입니다. 상업적 소비 없이도 누구나 환영받는 몇 안 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도서관은 이미 만들어진 '유휴 인프라'에 가깝습니다.
▷ 그러나 이 인프라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2015년 28%대에서 2025년 13%대로 반토막 났고, 저소득층 이용률은 중산층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전자책과 AI의 등장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존재 이유 자체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이 위기를 해체가 아니라 전환의 계기로 읽습니다 — 미국도서관협회의 '지역을 변화시키는 도서관' 사업, 영국의 사회적 고립 완화 거점, 핀란드의 '도시의 거실' 모델, 그리고 20여 년 전부터 카페·이발소·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 온 용인 느티나무도서관의 사례가 그 증거입니다.
✔︎ 국내 공공도서관 1,300여 개, 작은도서관 7,000여 개 — 시군구당 평균 6곳
✔︎ 공공도서관 이용률 2015년 28%대 → 2025년 13%대로 하락
✔︎ 저소득층 이용률이 중산층 대비 현저히 낮음 — 정보 격차가 이용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
🌿 찾아오길 기다리지 않고, 질문을 찾아 나서는 도서관
▷ 칼럼의 핵심 제안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시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경로당으로, 공원으로, 다양한 동네 점포들로 찾아가야 한다." 책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누구와 누구의 연결이 필요한지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모인 질문이 다시 도서관의 컬렉션과 모임이 되는 선순환 — 이것은 랩2050이 지구시민학교와 메타공론장에서 실험해 온 것과 같은 문법입니다. 정책이 시민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질문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구조.
▷ 역할 분담에 대한 제언도 분명합니다. 운영은 지방정부의 몫이지만, 새로운 모델을 함께 만들고 실패를 감수할 시범사업을 지원하며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일은 중앙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 새 건물도, 새 인력도 필요 없이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정부의 결단"만으로 충분하다는 지적은, 이번 호 브리핑에서 다룬 미래대응기금·3대 메가프로젝트의 문법 — 대규모 재정과 신규 인프라를 앞세우는 방식 — 과 뚜렷이 대비됩니다. 지역을 살리는 데 반드시 800조 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 사회적 상속이 자산과 소득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일이라면, 최 교수가 말하는 도서관의 전환은 관계와 신뢰를 다음 세대에 남겨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자산이 아니라, 탈희소성 여유사회가 요구하는 하나의 인프라의 두 얼굴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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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상속 마중물기금, 목표액 넘어 7,605만 원 — 출범식 D-26
지난 호에서 8월 출범을 예고했던 사회적상속기금 조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궤도에 올랐습니다. 7월 15일 현재 총액 7,605만 원, 참여 69명(단체 포함) — 1억 원 목표액의 76%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 흐름을 짚어보면 속도가 뚜렷합니다. 6월 말(97명 동참 의사, 실제 기부 45명·약 4,100만 원) → 7월 9일(60명·5,756만 원) → 7월 15일(69명·7,605만 원). 열흘 남짓 사이 참여자가 9명, 모금액이 1,849만 원 늘었습니다. 아시아평화기금에서 이월된 6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신규 모금만으로도 이 속도라면, 8월 13일 출범식 전 목표 초과 달성이 유력합니다.
✔︎ 일시기부 개인 63명 5,947만 원 / 단체 2곳 1,000만 원
✔︎ 정기기부 9명(5명 중복 신청) — CMS 월 50만 원 규모로 누적 58만 원
✔︎ 약정 또는 유력후보 104명 — 실제 집행분(69명·7,605만 원) 대비 아직 절반 이상이 참여 대기 중
▷ 운영위원회(위원장 신명식)는 7월 9일 실무회의에서 모금 방식의 방향도 조정했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일시 기부가 부담스러운 참여자에게는 월 5만 원 정기 기부를 대안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 "월 5만 원이라도 2년이면 100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설명으로 참여 문턱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지금 총액의 대부분이 일시기부(6,947만 원)에 쏠려 있는 만큼, 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기기부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다른 경로로 상당한 기부를 해온 고령의 대표 제안자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표 제안자 전원이 소액이라도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 104명의 '약정 또는 유력후보'가 실제 기부로 얼마나 전환되는지가 출범식 전 마지막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추세(열흘간 +1,849만 원)가 유지된다면 8월 13일 전 1억 원 돌파는 물론, 참여자 100명 목표 달성 여부가 다음 숫자로 주목할 지점입니다.
캠페인은 '나의 10%, 우리의 100년'을 슬로건으로 지난 2일 공식화됐습니다. 참여는 아름다운재단 기부 페이지(join.beautifulfund.org/sociallegacy)에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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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자체로서 비전과 타당성, 전문성을 전제로 하지만, 폭넓은 대중의 이해와 공감 없이 구현될 수 없습니다. 정책연구집단과 대중을 연결하는 미디어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정책의 의사 결정과 구현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랩2050은 정책 전문 미디어 어젠다뉴스와 긴밀하게 협업합니다. 격주로 발송하는 뉴스레터는 어젠다뉴스와 함께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정보 가운데 핵심만을 잘 선별하여 전달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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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젠다뉴스 2주 의제 브리핑
2026년 7월 4일 ~ 7월 17일, 우리가 주목한 의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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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주는 '성장의 설계'와 '성장의 청구서'가 정면으로 마주친 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세수를 밑천으로 '미래대응기금'을 꺼내 들고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까지 올려잡았지만, 같은 문서 안에서 취업자 전망은 오히려 낮췄습니다. 세종에서는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에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3.7%)으로 표결됐고, 15일에는 금속노조가 총파업으로 'AI 전환의 비용은 누가 지는가'를 물었습니다. 16일에는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국경 밖에서는 6월 말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던 호르무즈가 열흘 만에 전면 재확전으로 뒤집혔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이 흐름을 성장 설계 → 분배 정산 → 대외 충격의 순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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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대응기금'과 3·4·5 비전 — 성장률은 올리고, 취업자는 낮췄다
▷ 정부는 7월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법적으로 용처가 정해진 '초과세수'와는 다른 개념)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1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를 재확인하며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지역균형발전을 중점 투자처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15일,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3.0%**로 올리고,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3·4·5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 그런데 같은 문서에서 유일하게 하향된 숫자가 있습니다 — 취업자 증가 전망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반도체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장률은 오르고 고용은 내려가는 이 비대칭이, 15일 발표된 6월 고용동향(청년 고용률 43.8%, 25개월째 하락)으로 곧바로 확인됐습니다.
✔︎ 내년까지 최대 100조 원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 — 재원 규모·거버넌스는 아직 미공개
✔︎ 136개 시민사회단체는 "개발 폭주"로 규정, 전력·용수·노동·지역주민 참여 없는 산업정책이라 비판
✔︎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일자리 20만 개 대책의 목표 시점은 2030년 — 지금 진행 중인 고용 충격과 4년의 간격
⚠️ 최저임금 3.7%·금속노조 총파업 — 호황과 소외감이 같은 날 확정되다
▷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8시간 심의 끝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3.7% 인상)으로 표결 확정했습니다(15대 11, 경영계안 채택). 정부가 같은 날 올린 물가 전망(2.6%)을 겨우 1.1%p 웃도는 수준입니다. 도급제(배달·택배)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은 처음 공식 안건에 올랐으나 부결됐습니다.
▷ 다음 날인 15일, 금속노조(조합원 약 18만 명)는 예고했던 대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교섭, 산업전환기 총고용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차·한국GM 등 완성차 노조도 동참했고, 8월 29일·9월 2일 2·3차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 경상수지 흑자 전망 1,350억 달러 → 2,900억 달러로 두 배 넘게 상향된 같은 주, 최저임금은 표결로 결정
✔︎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2.37%)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66%)을 밑돌아 실질임금 하락 지속
✔︎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자본은 AI 투자를 핑계로 해외 투자를 이어가지만, 국내 일자리 변동 위험은 가려져 있다"
🏦 금통위, 42개월 만의 금리 인상 — 2.50% → 2.75%
▷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했습니다. 위원 7명 전원 찬성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자 지난해 5월 인하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의 종료입니다. 신현송 총재는 5월 이후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시사해왔고, 이번 결정의 근거로 유가발 인플레이션 재점화,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과열 신호, 수도권 집값 재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들었습니다.
✔︎ 정부 성장률 전망(3.0%)과 한은 5월 전망(2.6%) 사이 0.4%p 간극 — 금통위가 어느 쪽에 설지가 관전 포인트였음
✔︎ 부동산은 규제(7·1 LTV 40%)로 누르고 금리로도 눌렀지만, 공공기여 완화(서울시)로는 공급을 풀어주는 엇갈린 정책 조합 지속
✔︎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종합토론이 다음 분기점
🛢️ 호르무즈 — '정상화'에서 '체제의 종료 선언'까지, 열흘의 반전
▷ 7월 6일 브리프는 '정상화'를 짚었습니다. OPEC+ 5개월 연속 증산, 브렌트유 72달러대, 6월 종전 MOU 이후 안정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열흘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7일 카타르 LNG 운반선을 포함한 상선 3척이 피격됐고, 미국은 즉각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앙카라 NATO 정상회의에서 종전 MOU가 "끝난 것 같다"고 선언했고, 이란은 걸프 내 미군 시설(바레인·쿠웨이트)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11일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추가 통보 시까지" 봉쇄한다고 공식 선언했고, 미군은 사흘간 이란 내 300여 개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이란은 요르단·오만·카타르·UAE·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동시다발로 겨냥하며 확전이 걸프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 15일에는 미국이 이란에 20% 통항료 부과 방침을 철회하는 동시에 해상봉쇄를 발효시키는 등 선언과 실행이 엇갈리는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 원유 약 70%·LNG 약 20%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은 7·8월분 원유 100% 이상 확보, 우회 공급망(사우디 얀부항·UAE 푸자이라항) 가동, 비축유 1억 배럴 이상 유지를 발표
✔︎ 카타르 LNG 장기계약의 불가항력 조항 적용 여부는 3월 이후 네 차례 미뤄진 질문 — 여전히 미점검
✔︎ 실제 충격은 물량 부족이 아니라 보험료·운임·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비용 충격으로 온다는 것이 반복된 경고
🗳️ 숙의의 역설 — 시민참여단이 만든 이동, 그리고 재논의
▷ LAB2050이 '불편한 대화'로 실험해온 숙의공론화가, 같은 시기 정부 차원에서도 두 갈래로 시도됐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시민참여단 212명)는 정보 없이 물었을 때 88.6%가 하향에 찬성했지만, 숙의 후에는 46.7%로 크게 줄고 '현행 유지'가 5.7%에서 17.0%로 세 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14일 이 결과를 보고받고 "한 번 더 토론해보자"며 재논의를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의료혁신 시민패널(300명) 숙의에서는 지역의료의 핵심 과제로 '응급 최종치료 체계'가 1순위로 꼽혔고, 숙의 후 "지역의료가 보장되면 지방에 살겠다"는 응답이 77.6%에서 86.3%로 올랐습니다.
✔︎ 숙의는 정보의 함수라는 것을 두 사례가 함께 보여줌 — 정보를 주면 여론은 움직인다
✔︎ 다만 촉법소년 사례는 숙의 결과가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에 머물지 '구속력 있는 기준'이 될지가 여전히 불확실함을 노출
✔︎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에 89.4% 동의 — 직역 반발이 예상되는 항목에서 시민 숙의와 이해당사자 반발이 정면충돌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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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주 관전 포인트: 미래대응기금 법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우회하지 않는 통제장치를 갖추고 제출되는지, 금속노조 8월 29일 2차 파업 전 원청교섭이 실제로 성사되는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가 물리적 차단(기뢰·나포)으로 굳는지 선언에 머무는지, 그리고 촉법소년 재논의가 이번 숙의 결과보다 후퇴한 결론으로 가는지 — 이 네 갈래가 7월 하순 정책 지형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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