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

2021. 2. 23.

다시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

From2050 #002. : 다시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

안녕하세요? LAB2050 입니다.

얼마 전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다부진 목소리로 외친 질문은 “기본소득은 알래스카에서만 되는 건가요?” 였는데요. (😄친절히 설명드렸고, 기사화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새해연휴 전후로 지급된 경기도의 2차 재난지원금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러 정치인들의 입장이 오가고 있는 요즘이죠. LAB2050은 가까운 곳에서 꼼꼼히 지켜보며,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결과와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팩트체크 라이브에 출연하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을 공동주관하는 등 구체적인 방식으로요.

LAB2050이 생각한 기본소득 연구와 공론화 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리적인 대안을 차분히 연구해 두면 반드시 쓰임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정책은 정치진영을 넘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점점 강력해지고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우리는 기본소득이 더 이상 ‘WHY’가 아닌 ‘HOW’를 다룰 때가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생각은 LAB2050의 신년 라이브 방송, [RE:Start2050]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눴어요.

From2050 2번째 레터에서도 우리가 한 일, 나누고 싶은 소식들을 위주로 담아보았습니다. 김현철 연구위원은 기고를 통해 '교육 공백'의 문제를 짚었고요, 최현수 연구위원은 4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는 뉴스토마토와 LAB2050이 공동주관하는 2021 청년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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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2050_소식

1 / 2021 청년컨퍼런스, 오늘 개최합니다

뉴스토마토와 LAB2050이 주관하는 2021 청년컨퍼런스가 24일(수),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코로나세대 청년들을 위한 초회복 전략, 청년의 일과 삶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이원재 대표, 최영준 연구위원, 황세원 연구위원, 변금선 연구자문위원 등 LAB2050의 식구들이 다수 발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바로 참여해보세요.

컨퍼런스 보기

2 / [IDEA2050] 비수도권 대탈출 위기, '지역순환경제'로 막아보자

LAB2050의 송곳 같은 칼럼, 38번째 IDEA2050이 발행되었습니다. 필자인 서재교 LAB2050 연구위원・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은 저출생으로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들, 혜택을 주고 유치한 대기업 공장과 공공기관에도 미비한 지역경제 효과의 실효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소멸과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지역순환경제'로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합니다.

전문 읽어보기

3 /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이 열립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LAB2050, 지역재단,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에서 공동주관하는 정책포럼이 오는 3월 3일(수)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되며, 온라인에서 유튜브 생중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4 / GDP 핵심정리, 이 영상이면 됩니다

2・4 부동산 대책 이후로도 수도권의 아파트매수심리는 강해져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집값이 오르면 GDP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GDP가 성장해 국민소득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정말 내 삶도 나아졌나요?🤔 미래의 가치를 포괄한 지표가 필요한 이유, GDP의 대안적 방향에 대해 핵심정리한 영상을 만나보세요.

핵심정리 영상보기

LAB2050_활동

"닫힌 교문 열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김현철 LAB2050 연구위원이 시사IN 지면을 통해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판단하면, 학교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등교 제한의 미미한 효과, 등교 기회 상실로 인한 아이들의 피해, 불평등의 심화 등 다섯 가지를 꼽았는데요. 곧 시작되는 새 학기, 학교에서는 등교 수업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교육 공백'에 대한 생각을 나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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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애는 방법"

최현수 LAB2050 연구위원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과 개선점에 관해 시사저널e와 인터뷰했습니다. 최 위원은 “올해 상반기 회복의 모멘텀을 위해 ‘선별환수 제도화와 연계한 전국민 보편지원’과 ‘소득매출 감소 피해 보상지원을 위한 차등 선별지원’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화가 시급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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