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는 실험. 랩2050의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는 시민성에 기반한 정책 발현과 구현을 목표로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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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탑 위에 오른 암살자(들), "좌아하게" 가자는 대통령
✍️ 극단으로 치닫는 두 진영의 성채가 점점 더 높고 뾰족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화 한 편을 두고 감독과 제작진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주연 배우의 자택 앞 집회까지 예고하며 이념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정 최고책임자가 특정 지지층 사이에서 오가는 언어를 공식 소통 창구에 올리며 ‘알고리즘의 성벽’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양극단의 첨탑 위에서 서로를 겨누는 저격만 난무할 뿐, 우리가 함께 발 딛고 서서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중간의 땅’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 최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해석이 어떻게 진영의 전쟁터로 소비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적 상상력에 대해 역사적 사실관계나 사료를 들어 비평하는 것은 공론장의 자연스러운 몫입니다. 그러나 논쟁은 비평의 영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나서 ‘패륜적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고발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보수 성향 단체가 주연 배우의 성북동 자택 앞에서 한 달간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파 영화에도 출연하라”며 사적 공간까지 포위하는 방식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길이 아니라, 공론장을 물리적 위협의 공간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 반대편의 풍경 역시 아슬아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정부 성과가 200건을 돌파했다는 지지자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많이들 함께해 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언뜻 단순한 말장난이나 오타처럼 보이는 이 표현은 ‘우아하다’의 ‘우’를 좌우의 ‘좌’로 바꾼 지지층 특유의 유희적 표현으로 읽히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가벼운 친밀감의 표현이나 소통의 제스처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공식 창구에 실리는 순간 그 상징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정 지지층의 언어와 정서에 기대는 장면이 반복될수록,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의 무게는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이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 리트윗 정치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정치가 이렇게 양극단의 첨탑 위에서 상징과 편 가르기 언어로 진영 결집에 몰두하는 사이, 정작 국가가 가장 엄중하게 답해야 할 현장의 질문들은 공중에 붕 떠버렸습니다.
▷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제25보병사단 수색대대 장병들이 정기 감시 태세 점검을 수행하던 중 매설된 지뢰가 폭발해 간부 세 명이 다치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해당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북측에 의해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군과 유엔사의 합동 현장조사는 사고 발생 엿새 뒤에야 시작됐고, 최전방 현장에서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까지 내려와 작업해도 우리 군의 경고사격이 실효적 억지력을 갖지 못한다는 절박한 증언이 흘러나옵니다.
▷ 이 무거운 안보의 공백 앞에서도 반응은 양극단으로 쪼개집니다. 통일부 장관은 사과 요구와 함께 “강대강 대치로는 풀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화와 평화공존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 김여정 총무부장은 이 사고를 ‘자작 광대극’이라 조롱하는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 우파의 순혈주의가 예술가의 집 앞을 에워싸고, 지지층의 폐쇄적 언어가 대통령의 타임라인을 채우며, 일방적인 평화 담론과 무책임한 침묵이 최전방의 피 묻은 군화를 덮어버릴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상식과 검증의 중간 지대’입니다. 진영의 구호 대신 현장의 데이터를 놓고 따져 묻는 자리,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기 전에 제도의 작동 여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를 먼저 점검하는 공론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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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조 미래대응기금, 혁신의 그릇인가 재정 민주주의의 후퇴인가 — 5일 입법예고와 ‘졸속 입법’ 논쟁을 진단한다
✍️ 2027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거대한 제도적 실험으로 꼽히는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둘러싸고 정책 현장과 학계, 시민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미래 투자라는 정부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40일이 원칙인 법정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로 단축해 밀어붙인 절차적 하자부터 헌법과 국가재정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통제권 무력화, 지방재정권 침해 논란까지 기금 설계 전반의 구조적 결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 초과세수를 미래 동력에 투자한다는 발상이 자칫 ‘통제받지 않는 거대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정기국회 심의를 앞둔 지금 기금의 설계를 원점에서 엄정하게 짚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합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와 제기되는 핵심 쟁점, 그리고 대안을 정리했습니다.
◼︎ 그간의 추진 경과: 821조 예산 편성에서 ‘5일 입법예고’까지
▷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820조9,000억 원의 2027년 예산안을 확정하며, 그 핵심 축으로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기금은 총괄(109조4,000억), 지방(15조3,000억), 성장동력(14조2,000억), 청년(13조3,000억), 교육·인재(10조1,000억) 등 5개 계정으로 구성됩니다.
▷ 기금의 재원은 최근 10년 평균 내국세 추세선을 초과하는 ‘추가 세수’와, 그 세수에 연동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되던 몫을 회수해 마련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을 폐지하고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하는 새 산식 도입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 그러나 이처럼 국가 재정 배분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대형 기금 설치 법안(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행정절차법상 원칙인 4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무시하고, 법제처 협의를 거쳐 단 5일(8월 24일~28일)만 입법예고한 뒤 일사천리로 국무회의에 올렸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마저 63조 원 이상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을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배경입니다.
◼︎ 미래대응기금의 5대 구조적 맹점과 ‘졸속’ 논란
▷ 나라살림연구소를 비롯한 재정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적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빈틈은 단순한 기술적 보완 수준을 넘어섭니다.
① 입법예고 5일의 절차적 하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배제
▷ 행정절차법 제43조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긴급한 권리 보호나 국가 안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법제처장 협의 조항을 악용해 5일로 줄인 것은, 재정 변동의 직격탄을 맞게 될 지자체와 교육청, 학술단체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원천 봉쇄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② 헌법상 예산총계주의와 국회 통제권 무력화
▷ 국가재정법 제17조의 ‘예산총계주의’는 1년 동안 정부가 쓰는 모든 재정을 예산서에 담아 국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될 때 예산총계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처럼 처리하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이는 수십조 원의 세금이 국회의 예산 심사와 결산 통제 사각지대에서 행정부 재량으로 오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입니다.
③ 기금운용계획 30% 자율 변경: ‘백지위임’의 위험
정부는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액을 국회 재심의 없이 행정부가 30% 범위 내에서 임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62조 원 규모에서 30%는 약 48조 원으로, 주요 중앙부처 1년 예산 전체와 맞먹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 단위가 개별 사업에서 기금 총액으로 올라가면서, 국회는 사후 통보만 받는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④ 지방재정권 침해와 세수 추계의 자의성
▷ 개정안은 내국세 총액에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먼저 떼어낸 뒤 남은 세수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인 보통교부세를 구조적으로 줄여 지방재정 자립을 침해합니다. 더욱이 초과세수를 판단하는 추계 모형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부가 세수 전망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기금 규모를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⑤ 단순 사업 이관과 기존 특별회계·기금과의 중복
▷ 정부는 기금 사업의 4대 원칙(자본축적, 과감한 투자, 탄력적 집행, 시급성: NEXT)을 내세웠지만, 2027년 사용 예정인 45조4,000억 원의 상당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BK2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기존 일반회계 사업의 단순 이관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반도체 특별회계, 첨단전략산업기금, 기후대응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등과 지원 대상 및 분야가 대거 겹쳐 기금 난립과 재정 칸막이 심화만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 처방과 제언: 왜 ‘원점 재검토’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가
▷ 초과세수를 소비성 지출로 탕진하지 않고 인구위기, 기후위기, 산업 전환 등 미래 과제에 전략적으로 적립·투자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불투명하고 통제가 결여된 재정은 반드시 부패하거나 관료의 편의주의로 흐릅니다.
🌿 첫째, 지방교부세 삭감 조항과 국회 통제 회피 조항의 즉각 수정이 필요합니다.
▷ 지방재정을 희생시켜 중앙정부의 기금을 채우는 방식은 지방분권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원칙을 복원하고, 예산총계주의 예외 조항 및 30% 자율 변경 조항은 삭제하거나 ‘국회 사전 보고 및 소관 상임위 동의’로 통제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 둘째, 사업 중복을 없애고 ‘계정성 기금’으로 순수화해야 합니다.
▷ 기존 부처 사업을 포장만 바꿔 기금으로 가져오는 관행을 멈추고,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를 안정적으로 적립·운용하는 순수 ‘계정성(저축형) 기금’으로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집행 사업은 기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의 정상적 심의 트랙을 거치도록 일원화해야 재정 중복과 비효율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정기국회 심의에 앞선 ‘공개 공론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5일 만에 끝난 입법예고로 침해된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안 심사에 앞서 지자체, 교육계, 청년, 산업계, 재정학계가 두루 참여하는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162조 원이라는 국민 혈세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최소한의 숙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재정 혁신도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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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 ‘기본사회’ 국민숙의 223명의 기록 — 시민은 현금보다 ‘기본서비스’를, 증세보다 ‘재정 신뢰’를 먼저 물었다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가 지난 9월 19~20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1박 2일간 진행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에서 올라온 16세 청소년부터 경남의 80세 어르신까지 성·연령·지역별로 무작위 추출된 국민숙의단 223명이 열흘간의 사전 학습을 거쳐 마주 앉은 자리였습니다.
▷ 이번 공론화는 한국 사회의 숙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담론에서 두 가지 중요한 분기점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정해둔 선택지의 찬반을 묻는 ‘정책결정형’에서 시민이 직접 문제 목록과 비전을 쓰는 ‘의제형성형 공론화’로의 전환이고, 다른 하나는 AI 대전환을 마주한 시민들이 ‘기본사회’라는 화두 앞에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엇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지가 수치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공론화 설계의 특징과 도출된 결과의 이면, 그리고 이 실험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 위한 과제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 공론화의 설계: 왜 ‘223명’이고, 왜 ‘청년 50%’였나
▷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참여의 밀도와 대표성 설계입니다.
✔︎ 이탈 없는 사전 숙의(200명 목표 → 223명 참석): 통상 숙의 공론화는 중도 포기자를 감안해 목표 인원(200명)의 1.1배수를 모집합니다. 그러나 이번 숙의단은 본 토론에 앞선 열흘간(9월 9~18일) 7개 온라인 강의를 전원 100% 수강 완료했고, 현장 토론에도 당초 목표를 훌쩍 넘긴 223명이 끝까지 참여했습니다. AI 전환과 삶의 불안정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입니다.
✔︎ ‘인구 비례’ 대신 ‘영향 비례’를 택한 청년 50% 배치: 위원회는 숙의단의 절반(약 100명)을 15~34세 미래청년세대로 배정했습니다. 인구 비례로만 표본을 추출하면 고령층 비중이 높아져, 정작 AI 전환의 충격과 비용을 가장 오랫동안 감당해야 할 청년층의 목소리가 과소 대표되는 한계를 넘어선 설계입니다. 세대 간 시계(Time Horizon)가 다른 장기 의제에서 ‘영향 비례’ 할당을 도입한 것은 향후 연금·기후 공론화에도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 687개 문장에서 27개 지향점으로의 수렴: 1일 차 토론에서 20개 분임은 각자 생각하는 기본사회의 미래 비전문 687개를 쏟아냈습니다. 이어 분임 대표들이 모여 유사한 항목을 43개로 압축했고, 전체 선호도 투표를 거쳐 80% 이상이 동의한 27개 지향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데이터가 말해주는 세 가지 신호: 불안의 실체와 우선순위의 역전
▷ 숙의 전후 실시된 설문조사와 2일 차 의제별(일자리·소득보장·기본서비스·재원 마련) 토의 결과는 기존의 정치적 통념과는 사뭇 다른 시민들의 냉정한 현실 인식을 보여줍니다.
① 숙의가 낙관을 키우지 않았다 (불평등 우려 79% → 85%)
▷ 공론조사의 핵심 정보값은 최종 동의율이 아니라 숙의 전후의 ‘변화량’에 있습니다. “AI·인구·기후위기 등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사회 같은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의 전 88%에서 숙의 후 91%(35세 이상은 97%)로 소폭 상승하며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정작 크게 움직인 것은 불평등 인식입니다. “AI 도입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동의한 비율은 숙의 전 79%에서 숙의 후 85%로 6%포인트 뛰었습니다. 전문가 발제와 학습을 거치며 AI의 실체를 깊이 이해할수록, 시민들은 장밋빛 풍요보다 양극화와 격차의 위험을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기술의 가속 앞에서 준비 없이 달려갈 경우 풍요가 곧바로 양극화와 불안의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LAB2050 ‘탈희소성 여유사회’ 포럼의 진단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② 현금보다 앞선 ‘의료·교육·기회’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우위)
▷ 숙의단이 꼽은 최상위 지향점은 ▲공정한 기회 보장(96%) ▲경제력과 무관하게 의료혜택을 받는 사회(96%)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95%) ▲미래세대 성장 기회(94%)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92%)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순이었습니다.
▷ 그간 정치권의 기본사회 논쟁이 주로 ‘기본소득(현금 이전)’ 여부를 둘러싼 찬반으로 소비됐다면, 숙의에 참여한 시민들은 현금보다 의료·돌봄·교육·재기 기회라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BS)’와 사회안전망의 질적 하한선 보장을 가장 먼저 요구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보편적 무상의료를 목표로 한 점진적 확대’와 함께 그 과정에서 가중될 ‘지역의료 부담 해소’를 동시에 짚었고, 소득·일자리 분야에서도 단기 직업훈련을 넘어선 ‘장기적 삶의 전환 교육’과 ‘세대 간 지식·경험 공유’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③ 증세 이전에 ‘재정 효율화’부터 (AI 과세는 그다음)
▷ 가장 논쟁적인 재원 마련 세션에서 시민들이 내놓은 제1원칙은 “새로운 조세 부담을 지우기 전, 낭비되는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재정 효율화가 우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AI로 수익을 얻는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 역시 주요하게 논의됐으나, 시민들이 정부에 먼저 요구한 것은 증세 동의서가 아니라 기존 재정 지출에 대한 신뢰와 설명 책임이었습니다.
◼︎ 한계와 과제: ‘자문 이벤트’로 남을 것인가, ‘제도의 회로’가 될 것인가
▷ 이번 공론화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숙의의 시간을 제공하면 진영 논리를 넘어 고도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 첫째, ‘기본사회’라는 프레임 바깥의 이견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 의제형성형 공론화를 표방했지만, ‘기본사회’라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 어젠다를 제목으로 내건 이상 논의의 출발선은 이미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숙의 과정에서 기본사회 구상 자체나 정부 역할 확대에 대해 제기된 소수의 회의적 의견이나 반대 논거가 최종 보고서에 얼마나 투명하게 함께 기록되는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가릅니다.
🌿 둘째, 10월 ‘정책의제기획단(20+20)’의 번역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 위원회는 10월부터 전문가 20명과 국민숙의단 대표 20명 등 총 40명으로 ‘정책의제기획단’을 꾸려 11월까지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동수(同數) 구성은 시민의 뜻이 전문가의 언어로 재작성되며 휘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분임 토의에서 나온 687개의 날것의 질문들이 어떤 기준을 거쳐 정책 과제로 채택되거나 기각됐는지, 그 ‘채택·기각의 사유’가 시민들에게 환류(Feedback)되어야 합니다.
🌿 셋째, 10월 말 ‘최종 검증’에 실질적인 수정 요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위원회는 기획단이 만든 정책 제안서를 10월 말 숙의단 223명 전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절차가 단순히 완성된 문서에 박수를 보내는 추인 절차에 그친다면 223명의 숙의는 화려한 자문 이벤트로 축소됩니다. 반대로 시민들이 전문가의 초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재검토를 명령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갖출 때, 비로소 ‘참여–제도–성과’가 하나로 연결되는 새로운 공론장 모델이 완성됩니다.
▷ 구교준 고려대 교수가 LAB2050 포럼에서 던진 질문처럼, AI 시대의 핵심 거버넌스 과제는 “정책 결정이 기술·전문가 영역으로 밀려나고 시민은 수혜자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보장할지 시민이 직접 결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시흥에서 모인 223명의 시민은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공은 그 답을 법령과 예산서로 옮겨 적어야 할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 참고할 공개 자료 및 공식 출처
▷ 본 분석에 활용된 기본사회위원회의 공식 보도자료 및 원문 문서는 아래 경로에서 확인하고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기본사회 공론화 온라인 국민참여마당 (2026.09.09. ~ 11.30. 운영)
- 내용: 사전숙의 온라인 강의 안내 및 일반 시민 의견 수렴 플랫폼
<2> 기본사회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2026.09.22.)
- 제목: 「“AI 시대 '기본사회'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 필요” 국민숙의단 91% 공감」 (1·2일 차 분임토의 내용, 687개→43개→27개 비전문 선정 절차 및 설문 결과 수록)
<3> 기본사회위원회 온라인 공식 참여마당
- 한시 운영: 2026년 9월 9일 ~ 1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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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숨 고르기] 연휴 시간이 남는다면 구아진 작가의 웹툰 〈미래의 골동품 가게〉 어떠세요?
지난 3주간 정책 의제 정리에 앞서, 가볍게 수다를 떨어볼까요? 요즘처럼 뉴스만 틀면 거친 진영의 언어와 수백조 원 단위의 숫자들이 숨 막히게 쏟아질 때면, 오히려 현실과 조금 떨어진 이야기 속에서 뜻밖의 해답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최근 깊게 빠져들어 읽고 있는 구아진 작가의 네이버 웹툰 〈미래의 골동품 가게〉가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처음엔 그저 남해의 외딴섬 ‘해말도’에서 시작되는 오컬트·퇴마물인 줄 알고 가볍게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귀신 잡고 액운 막는 이야기겠거니 했는데, 읽다 보니 등골이 서늘해지는 지점이 따로 있더군요. 작품에 등장하는 원혼과 악귀들의 사연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우리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할퀴어지고 스러져간 각 세대의 상처, 그리고 미처 위로받지 못한 개인들의 내밀한 기억들이 한국적인 무속의 언어 속에 기가 막히게 녹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사로잡은 건, 주인공 ‘도미래’의 스승인 만신 서연화 등 어른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대사들입니다. 퇴마 활극의 한가운데서 문득문득 스승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 안에는 유교의 위민(爲民)·민본(民本) 사상과 불교의 연기(緣起)적 세계관이 서늘할 정도로 깊게 배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계층과 그 땅을 살아가는 민중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권력을 쥔 자가 자기 이름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正名) 삿된 욕망에 눈이 멀 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저주와 결핍의 늪으로 빠져드는가. 또 세상 모든 악(惡)과 비극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뒤틀린 구조와 외면당한 고통이 얽혀 만들어진 업보라는 불교적 통찰까지 보여줍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중의 결기가 결국 세상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된다는 대목에 이르면, 웬만한 정치철학 서적이나 시사 평론보다 훨씬 묵직한 울림이 가슴을 칩니다.
가장 한국적인 샤머니즘의 거울에 비춰본 ‘좋은 통치와 올바른 연대’의 원형이랄까요.
아래 이어지는 821조 예산과 중동 정세, 복잡한 법안 이야기들을 읽으시며 머리가 지끈거리실 때쯤, 이번 주말엔 이 웹툰을 한 번 펼쳐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언컨대, 첫 화를 여는 순간 밤잠을 조금 설칠 각오는 하셔야 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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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젠다뉴스 3주 의제 브리핑 2026년 9월 14일 ~ 10월 2일, 우리가 주목한 의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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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주를 관통한 장면은 위기 뒤에 누가 비용과 책임을 질 것인가를 둘러싼 규칙의 재설계였습니다.
중동에서는 원유 수송이 우회로와 송유관 복구를 통해 일부 회복됐지만 정치적 합의는 멈췄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같은 에너지 충격 앞에서 금리 인상, 동결, 국채 매각 중단이라는 서로 다른 선택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전력망 접속, 형사사법 체계, 응급의료와 복지급여,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계약까지 기존 절차가 해결하지 못한 병목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량과 제도는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비용의 부담자, 결정의 책임자, 조치의 종료 조건은 여전히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그 빈칸을 중심으로 지난 3주의 변화를 짚습니다.
◼︎ 원유 수송은 회복됐지만, 호르무즈 협상은 멈췄다
한 줄 요약 | 공급 충격은 완화됐지만, 외교적 해법 없이 우회 수송과 가격 통제로 시간을 버는 국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은 9월 11일 드론 공격을 받은 뒤 가동을 멈췄습니다. 최근 하루 400만~500만 배럴을 호르무즈 밖으로 운반하던 핵심 우회로였습니다. 같은 시기 후티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마윤섬을 장악해 홍해 쪽 수송로의 불안도 키웠습니다.
사우디는 오만 소하르 앞바다의 선박 간 환적을 늘렸고, 28일 동서 송유관 수리를 마치고 원유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중동 원유 수출도 전쟁 이후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다만 원유 가격 하락과 별개로 경유 가격은 높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원유 수송의 회복이 곧 정제제품 부족의 해소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타결은 더뎠습니다. 이란은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 등을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7일 안에 다시 열겠다고 제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이를 거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축유 방출보다 정유사 대여와 중동 외 원유 도입 운임 지원으로 공급 시차를 메우고,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를 연장했습니다.
LAB2050의 질문 : 위기 대응의 성패는 가격을 당장 눌렀는지가 아니라, 비용 부담과 종료 조건을 투명하게 정했는지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 같은 물가 충격, 서로 다른 중앙은행의 선택
한 줄 요약 | 금리 결정은 경기의 강약보다 각국이 가장 먼저 지키려는 취약 지점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9월 16일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표결은 만장일치였고, 위원 다수는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연준은 개인소비지출 물가가 2% 목표로 돌아오는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춰 잡았습니다.
일본은행도 18일 정책금리를 1.25%로 올렸습니다.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영란은행은 3.75%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국채 매각을 6개월간 멈췄습니다. 중국은 8월 신규 위안화 대출이 시장 전망의 15%에 그친 가운데 대출우대금리를 16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한국은 또 다른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9월 1~20일 수출은 7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지만 반도체가 341억 달러, 전체의 47.8%를 차지했습니다. 수출 호황이 한 품목에 집중됐다면, 이에 맞춘 긴축은 내수와 가계에 부담을 먼저 줄 수 있습니다.
LAB2050의 질문 : ‘수출 최대’라는 총량보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과 가계소득을 함께 봐야 경기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 대미 투자 223억 달러와 전력망 52GW의 공통점
한 줄 요약 | 새 시설을 더 짓는 것만큼 기존 자본과 전력망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나눠 쓰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9월 말 국회 보고를 거쳐 10월 1일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총 223억 달러를 투입하고, 생산 전력을 인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협력도 함께 추진됩니다.
핵심은 투자 규모보다 계약 구조입니다. 한국 측 자금 부담, 양국의 지분, 장기 전력구매계약, 가스 조달과 환위험, 손실 분담 조건이 공개돼야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사업이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발전소라는 사실은 미국 첨단산업의 병목이 전력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에서도 정부는 유연접속·에너지저장장치·허수 사업 정리를 통해 기존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을 52GW 늘리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164곳의 지정도 해제했습니다. 다만 52GW가 모두 물리적으로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출력을 제한하는 조건부 접속이 포함돼 있어 출력제어 보상과 접속 우선순위가 후속 쟁점입니다.
LAB2050의 질문 : 인프라 정책의 중심이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에서 ‘제약된 망과 위험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공소청·중수청, 제도보다 먼저 드러난 전환 비용
한 줄 요약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체계는 출범했지만, 사건 이송과 전산·인력의 공백이 첫 시험대가 됐습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을,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를 맡습니다. 출범 첫날 일부 지역에서는 청사 정비와 인력 배치, 전산 전환이 마무리되지 않아 민원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쟁점은 보완수사권의 추상적 찬반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고, 추가 수사가 필요할 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이행 기한과 책임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합니다. 제도 전환기의 지연 비용은 결국 사건 당사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시장 규율에서도 반복 담합 사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감당할 비용’으로 여기는 기업에는 강한 신호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에서는 퇴출이 시장집중도를 더 높일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LAB2050의 질문 : 제도 개혁은 조직도를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환 비용을 누가 감당하고 현장의 오류를 어떻게 수정할지가 신뢰를 좌우합니다.
◼︎ 기다리던 행정에서 먼저 찾아가는 행정으로
한 줄 요약 | 신청과 동의를 기다리던 복지·의료 행정이 필요한 순간 먼저 개입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증응급환자의 수용 병원이 정해지지 않을 때 공공기관이 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두 안 모두 국회 의결을 남겨둔 입법 단계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시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9월 22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8일부터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됩니다.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률은 45%로 정해졌습니다.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분반 시험과 레벨테스트도 금지됐습니다. 사교육비 자체보다 어린 시절의 선발과 서열화 행위를 직접 규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등록 뒤 관찰·면담이 사실상의 선발 수단으로 바뀌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LAB2050의 질문 : 공공의 선제 개입에는 ‘누가 결정하고,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절차적 안전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합니다.
◼︎ AI 시대의 사회계약, 시민이 먼저 쓴 문장
한 줄 요약 | 시민들은 AI의 성과보다 불평등의 위험을 더 크게 봤고, 현금보다 의료·교육 접근권을 우선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의 국민숙의단 223명은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를 놓고 토론했습니다. AI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응답은 숙의 전 79%에서 숙의 후 85%로 높아졌습니다. 높은 동의를 얻은 지향점에는 공정한 기회, 경제력과 무관한 의료와 교육 접근이 포함됐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시민들이 AI를 더 알게 된 뒤 낙관보다 격차의 위험을 크게 봤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기본사회를 단순한 현금 지급보다 의료·교육·일자리 전환을 포함하는 서비스와 기회의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전문가와 숙의단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의제기획단은 11월까지 제안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시민의 문장이 최종 보고서의 장식에 머물지 않으려면 정부가 채택·수정·보류한 항목과 그 이유를 공개하는 환류 절차가 필요합니다.
LAB2050의 질문 : 숙의의 품질은 시민이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추적할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 앞으로 2주, 무엇이 이슈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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