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시민성이 발현될 때 참 민주주의가 완성됩니다

2025. 11. 7.

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는 실험. 랩2050의 뉴스레터입니다.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는 랩2050의 모색과 구상을 전합니다.

☕️ [편집주] 이번 발행호는 파일럿 단계로, 추후 기본 포맷을 유지하면서 격주 단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랩 홈페이지 가기

시민성에 기반한 정책 연구 실험, 소중한 첫발을 떼었습니다

◼︎ 랩2050은 지난 8월 2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최종연구결과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연구자들의 플랫폼인 스타트업 나이오트와 협업한 소중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시민 발주형 정책연구로, 연구 기획부터 집행, 성과 발표까지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적지 않았습니다.

◼︎ 민주주의는 선거 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 따른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없음은, 민주화가 형식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요즈음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다수 시민의 삶이 위협받는 현실이지만, 기득권에 포섭된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의 움직임은 더디거나 장애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시민성에 기반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구현될 수 있을 때 참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으며, 어쩌면 민주화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 모든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국민'을 앞세우며 정책 의제와 공약, 실천 과제를 제시합니다. 놀랍게도 5년이 지나도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헌'입니다. 교육 문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지만, 근본적인 성찰과 개혁 어젠다의 제시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정부가 들어서도, 시장의 폭주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휩쓸려가기 일쑤인데다가 정책 결정자들 스스로 정책과 거꾸로 가는 행태로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도 도돌이표처럼 일상이 되었습니다.

◼︎ 랩은 미래세대의 정책 실험실을 자임해 왔습니다. 그간 연구활동가들의 플랫폼이 되고자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하며 혁신을 모색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및 두터운 환류와 소통이 필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정책지식생태계'의 활성화로 표현합니다. 정부와 국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문적 역량을 갖췄으나 정부에 종속된 국책연구기관들 또한 시민성 담보의 온전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실상 자사의 이해와 이념적 편향성에 갇힌 주요 언론기관들도 온전한 시민성 발현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독립 언론과 독립 연구단체, 정책 관련 혁신 스타트업들이 시민과 더욱 밀접히 호흡하며 더 유능하고 유연하게 정책 의제를 만들고 확산시킬 수 있을 때 그간 비어있던 공백이 메워지며 최종 민주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퍼즐이 풀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사례는, 작지만 매우 소중한 걸음인 것입니다.

◼︎ 무엇을 할 것인가? 랩2050은 시민성에 기반한 다양한 연구 집단, 미디어, 공론화 플랫폼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의 불씨를 더욱 살려나가고자 합니다. 그간 시민의 공론장 플랫폼 빠띠, 연구활동가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나이오트, 독립적 학술 집단 '연구자의 집'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을 모색해 왔습니다. 앞으로 정책의 수요가 만들어지는 현장 어디든 여건이 허락하는 한 달려가 랩의 기여를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려 합니다.

Agenda & Issue News

✍️ 정책은 자체로서 비전과 타당성, 전문성을 전제로 하지만, 폭넓은 대중의 이해와 공감 없이 구현될 수 없습니다. 정책연구집단과 대중을 연결하는 미디어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정책의 의사 결정과 구현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랩2050은 정책 전문 미디어 어젠다뉴스와 긴밀하게 협업합니다. 격주로 발송하는 뉴스레터는 어젠다뉴스와 함께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정보 가운데 핵심만을 잘 선별하여 전달할 것입니다. [아래는 지난 10월 한 달 간 어젠다뉴스가 뽑은 정책 의제]

🌏 트럼프발 관세, AI 전환, 재정 논쟁, 공론 실험이 교차한 10월

1️⃣ 월간 흐름 요약

10월의 어젠다는 ‘정책의 전환선’ 위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와 APEC·G20을 둘러싼 외교구도의 재편, AI 산업화·자본시장 제도 논쟁, 공공 재정의 경계 실험, 그리고 돌봄·지역·공론 영역에서의 시민 실험이 한 축을 이뤘습니다.

이달의 뉴스는 네 가지 테마로 수렴합니다.

글로벌 체제 재편 — 관세·전쟁·공급망이 얽힌 구조적 리스크.
디지털·AI 전환 — 산업 내 흡수력과 제도 대응 간의 불균형.
재정·자본 논쟁 — 성장투자와 재정건전성 사이의 줄타기.
공론·사회 실험 — 돌봄, 기본소득, 시민합의제 등 ‘민주주의의 성능화’ 실험.

2️⃣ 어젠다뉴스가 pick한 핵심 이슈 트렌드

① 통상·외교 : “관세가 새로운 외교언어가 되다”

트럼프의 ‘황금순방’과 APEC 불참,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경쟁의 무역전선화 – 인도·ASEAN을 둘러싼 리쇼어링 가속
EU 내부의 재정·보조금 충돌, 각국의 산업보호정책 강화

👉 정책 시사점: 한국은 “대미 의존형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관세·공급망 리스크 내재화 체계 필요.

② 기술·AI : “산업 내 AI 흡수력의 불균형”

B2B·버티컬 AI 산업화 선언 (KOSA 서 부회장 인터뷰)
OpenAI 오픈소스 모델 공개, AI 윤리·거버넌스 이슈 급부상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정책 논의 – 한국 도입 가능성 탐색

👉 정책 시사점: 데이터 접근권·신뢰성·보안 인프라가 핵심 병목.

③ 재정·금융 : “확장재정, 시장의 신뢰를 시험하다”

프랑스·일본 예산 논쟁, 사회적 타협과 재정적자 간의 균형
ECB·연준 금리 동결, 경기둔화 우려 속 인하 신호
코스피 68.5% 상승 – 유동성+정책 신뢰의 복합 효과

👉 정책 시사점: ‘투자형 예산’(growth-linked budgeting)으로 재정 효율성 측정 필요.

④ 사회·공론 : “공감과 합의의 실험실들”

농어촌 기본소득 토론회, 실험의 지속 가능성 논의
위탁모 간담회, 돌봄의 지속성과 사회적 가치 탐색
청소년 언론 ‘토끼풀’ 백지 발행,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보호의 경계

👉 정책 시사점: ‘참여–제도–성과’의 연결이 민주주의의 실질적 혁신 조건.

3️⃣ 10월 어젠다로 본 한국 사회의 문제 지형도

성큼 다가선 기본소득 정책 현실화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 전국 7개군으로 확대

🎙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 확대 방안’은, 기본소득 논의가 이념이나 실험 단계를 넘어 정책화의 궤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분기점입니다. 이 흐름의 전면에는 랩2050의 선도적 연구가 자리합니다. 랩2050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기본소득의 재정추계·정책설계·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병행하며, “현실 가능한 기본소득”의 근거를 만들어왔습니다.

◼︎ 기초 설계: 재정추계 보고서의 제시
2020년대 초반 발간된 〈한국형 기본소득 재정추계 보고서〉에서 랩2050은 전국민 월 30만 원 지급 시 필요한 예산(약 190조 원 규모)과 조세 개편·복지 통합·탄소배당 등 현실적 재원 조달 경로를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깨고, 국가 재정 프레임 안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옵션으로 논의를 옮겨놓은 계기였습니다.

◼︎ 현장 실험: 연천군 청산면 농어촌 기본소득 조사를 통한 검증
2021~2023년 랩2050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기본소득 실험의 정책연구·조사 용역에 참여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급 이후의 지역경제 순환효과, 사회적 관계망 변화, 삶의 만족도 및 공동체 참여도 등을 분석하며,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정책이 아닌 ‘지역 기반 사회혁신의 촉매제’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실험은 국내 최초의 농어촌 단위 전면 기본소득 실험으로 기록되었고,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확대 구상의 정책적 근거로 연결되었습니다.

랩은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에참여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를 나누었습니다. 신정훈·이개호·임미애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이 간담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정책적 정당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자체별 실증 사업의 현황이 공유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소멸과 농촌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형 농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현행 실험이 보편성 확보보다는 단기 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천군·완주군·청송군 등 실증 지역 사례가 보고되며, 참여 농가의 생활 안정 효과와 지역경제 순환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가 부재해 실험의 지속성과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을 복지사업이 아니라 농촌정책의 전환축으로 봐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와 제도적 기반 마련, 기초생활·기후·돌봄정책과의 연계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아래는 10월 26일 농정신문 관련 보도(시범사업으로 첫발 뗀 '농어촌기본소득', 지속할 수 있으려면) 내용 일부입니다.

간담회 정리 내용 더 보기

랩2050 사람들 이야기

최영준 전 랩2050 이사장(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은 아제모을루·존슨의 『권력과 진보』를 인용하며, 인공지능 발전이 반드시 고용과 소득을 늘리지 않는다는 역설을 짚습니다. 기술 낙관주의가 말하는 ‘생산성 밴드왜건 효과’—즉, 성장의 자동적 낙수효과—는 이미 현실에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제와 산업이라는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AI 전략이 산업·국가경쟁력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동성·불평등·교육·복지와 같은 삶의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지 않고 보완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날개’입니다.